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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연준, Federal Reserve System)는 미국 각지에 위치한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 12개 지점을 통칭하여 부르는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워싱턴 D. C.에 위치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가 관리, 감독한다. 연준을 운영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연방준비은행 12개 지점을 감독하고 국가통화정책을 관리 및 전반적인 은행 제도를 감독, 규제한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7명의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는 14년이다. 긴 임기 덕분에 정부로부터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현재 중앙이사회의 의장은 제롬 파월이며 최근 바이든 정부는 제롬 파월의 유임을 결정했다.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금리결정 등 통화정책 권한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연준 의장은 세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울 정도로 금융정책에 관해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연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미국 달러의 발행 즉 달러를 찍어내고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대한민국 ‘원’ 화폐의 발행권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지급 요청에 의해 원화 화폐를 시중에 공급한다. 미국의 달러는 연준이 발행하고 시장에 공급한다. 이 외에 연준은 지급 준비율(금융기관의 예금총액에 대한 현금준비 비율) 변경, 주식 거래에 대한 신용 규제, 금리 규제, 연방 준비 은행의 재할인율을 결정한다.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쓰이는 만큼, 이러한 결정은 미국 및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일반적인 다른 중앙은행과 다르게 연준은 정부조직이 아니다. 한국은행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서 설립한 특수법인이면서 총재를 정부가 임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는 달러 발행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국가 소유 은행이 아닌 민간은행인 것이 특징이다. JP모건 등 사립은행들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약간의 지분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민간 기업인 연방준비제도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달러를 빌려오는 식으로 화폐를 조달하고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12월 8일 아담 모세리(Adam Mossery) 인스타그램 대표를 불러 소비자 보호 소위 청문회(Subcommittee on Consumer Protection, Product Safety, and Data Security)를 진행했다. 현실과 다른 사진을 공유하는 게 10대 소녀들에게 유해하다는 내부 연구 결과를 은폐한 사실이 폭로돼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은 탓이다. 페이스북(메타) 간부였던 내부 고발자 프란시스 하우겐(Frances Haugen)이 이런 사실을 폭로하자 페이스북 창업주 마크 저커버그는 "의회 등을 중심으로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2월의 첫날 빅테크 기업들의 운명을 좌우할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해 미국 의회가 바쁘게 돌아갔다. 의회에서는 제시카 로젠워셀 신임 FCC 위원장 및 지지 손 위원 상원 인준 상임위 투표, 섹션230 개정 관련 하원 법안 공청회 등이 진행됐다. 규제 기관 수장 임명과 규제 법안의 변경 등은 내년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빅테크 기업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 결정은 넷플릭스와 망중립성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준이 긴축의 가속 페달을 밟는다. 24일(현지시각) 발표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많은 연준 임원들이 인플레이션에 우려를 표명하며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 향후 경제 지원책을 모두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1월 회의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위원회의 목표보다 계속 높게 유지가 될 경우 자산 구매 속도를 조정하고 예상보다 빨리 기준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많은 참가자들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1월 통화정책회의가 완료된 이후 발언한 연준의 관리들은 한결같이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우려한 바 있다. 최근에는 리차드 클라리다 부의장이 긴축 속도를 높이고 빠르면 내년 여름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돌입해야 함을 시사하면서 채권시장이 급등했다.연준은 통화정책 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하지만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가질 것을 시사했다. 이는 시장에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유지 가능성으로 다가왔다. FOMC 회의 이후 미 국채금리가 하락을 거듭한 것은 채권시장의 안도를 의미했다. 하지만 10일(현지시각) 30년만에 최대 수준의 상승폭을 보인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상황을 뒤집는 촉매제가 됐다. 물가가 일시적인 아닌 광범위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이면서 연준의 스탠스 역시 빠르게 전환한 것이다.

페이스북의 전 직원으로 알려진 프랜시스 하우겐의 폭로로 시작된 내부고발 파문이 상원 청문회를 시작으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하우겐은 페이스북이 사익을 위해 사회적 불화를 조장하는 포스팅을 활성화하고 심지어 마약 카르텔과 인신매매범이 범죄에 페이스북을 공개적으로 사용하게 방치했다고 비난했다. WSJ에 따르면 실제로 페이스북은 2018년 온라인 퍼블리셔인 버즈피드의 분열을 조장하는 게시물인 "백인들이 유죄인 21가지 이유"가 1만 3000번의 공유와 1만 6000개의 댓글을 받은 데에는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 외에도 "페이스북이 10대 소녀들을 비롯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인스타그램이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묵살했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하우겐은 페이스북에서 재직한 2년간 관련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월스트릿저널(WSJ)과 의회에 공개했다. 월스트릿저널은 하우겐이 제공한 문서를 근거로 지난달부터 페이스북이 어떻게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사익을 위해 '의미있는 사회적 상호작용(MSI)' 알고리즘을 이용하는지 등에 대한 단독보도를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가 분노하기 시작했고 정치권과 규제당국이 움직이면서 페이스북 역시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페이스북은 잘못된 정보 및 인종차별이나 젠더 이슈와 같이 증오심을 표출하는 포스팅을 검열하기 위해 4만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2016년부터 130억달러 이상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이사인 레나 피리츠는 청문회 후 성명에서 내부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겐에 대해 회사에서 재직한지 2년 미만의 회사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하급직원이라 폄하하기까지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드디어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는 칼을 빼든다. 대상은? 해커가 아닌 암호화폐다. 미 정부는 해커들이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그들이 취하고자 하는 목표인 암호화폐, 특히 그 인프라를 겨냥할 것으로 전망된다. WSJ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해커들이 디지털 화폐로 랜섬(몸값)을 받는 것을 막기위해 일련의 조치를 포함한 재제를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은 최근 벌어진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판단, 크렘린궁에 이들의 제재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그들을 단속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리어 활동하도록 방치하면서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실제로 미 연방수사국(FBI)와 재무부는 일련의 랜섬웨어 공격들이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에서 진행됐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말 재무부는 당시 두 건의 주요 랜섬웨어 공격에서 러시아와 관련된 기업인 이블코프(Evil Corp)가 연관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블코프는 러시아 최고의 정보기관인 FSB(연방보안국)에서 근무한 막심 야쿠베츠(Maksim Yakubets)가 이끄는 기업이다. 사이버 보안 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CRWD)는 올해 초 인드릭 스파이더(Indrick Spider)로 개명한 이블코프가 웨이스티드락커(WastedLocker)와 하데스(Hades)라는 랜섬웨어 프로그램 개발에 책임이 있다는 풍부한 디지털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 뿐 아니라 암호화폐 분석 회사인 체인날리시스(Chainalysis)는 최근 랜섬웨어 공격 이후 지불된 암호화폐의 대부분이 구소련 동유럽 국가의 계정으로 지불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민주당의 세금 개혁안이 개인 투자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각) 월스트릿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상원 재무위원회 의장인 론 와이든(Ron Wyden)은 파트너쉽 형태의 법인과 미 상장지수펀드(ETF)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증세안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ETF는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현물을 거래하는 뮤추얼 펀드와는 다르게 지수(Index)의 변화를 추종하는 이른바 패시브(수동적) 투자로 수익 실현을 하는 거래를 하지 않는 한 자본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세금 규제의 허점으로 ETF산업의 핵심 포인트다. 때문에 ETF 거래는 폭발적 성장을 보였다. 투자기업협회(ICI)에 따르면 ETF산업은 세금 혜택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등록 펀드의 자산이 2020년 말까지 5배나 증가해 약 5조 4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블룸버그는 만일 오레곤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제안한 초안대로 법이 실행될 경우 현재 약 6조 8000억달러 규모의 ETF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낮은 수수료와 광범위한 시장 노출, 그리고 세금혜택까지 있는 ETF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만큼 그 영향도 클 것으로 관측했다. 최소 수백만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본 것. 실제로 조세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에 따르면 이 법안은 향후 10년에 걸쳐 약 2050억달러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된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 대변인에 따르면 이 법안이 IRA(개인은퇴계좌)와 같은 비과세 계좌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 했으나 여전히 그 영향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성현 하버드대 페어뱅크 센터(Fairbank Center for Chinese Studies) 방문학자(정치커뮤니케이션 박사)는 8일 더밀크TV ‘잭잭과 친구들’에 출연해 “시 주석은 후진타오, 장쩌민 등 과거의 다른 지도자들과는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8월 중앙재경위에서 시 주석이 강조한 ‘공동부유(common prosperity, 함께 잘 살자는 뜻으로 부의 분배, 공평을 강조하는 정책)’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그의 사회주의 사상을 반영한 중장기적 전략이라는 것이다.이 박사는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을 지낸 국내 최고 중국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석사, 칭화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베이징에서 11년간 거주하며 미국과 중국 사회를 깊이 있게 경험하고 연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에 저서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를 펴냈다.이 박사는 “후진타오나 장쩌민의 경우 겉으로 사회주의를 믿는 척하고 속으로는 자본주의를 동경했지만, 시진핑은 다르다”며 “중국도 성장에서 분배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 안정과 공산당 집정을 고려해 공평, 민생, 복지를 강조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그는 “공동부유는 과거 마오쩌둥 시절에 사용됐던 용어로 민생과 복지를 강조한다”며 “올해 3월 양회에서 발표된 ‘14차 5개년 경제계획’에서도 20개 중 3분의 1이 넘는 7개 부문에서 민생과 복지가 강조됐다.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 관련해서는 “무역전쟁, 관세전쟁, 기술전쟁, 이념전쟁으로 갈등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며 “이미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냉전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대담 전문이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자체) 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한국 국회에서 통과됐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 정책을 규제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한국이 최초다. 한국 국회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각) 소위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앱 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법안이 발효되면 빅테크 기업들의 인앱결제에 제동을 건 세계 첫 사례가 된다. 그동안 구글과 애플 등은 인앱결제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로부터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개발자들은 대체 플랫폼에서 결제가 가능해졌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를 통한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월스트리트저널, CNBC, 뉴욕타임즈 등 미 주요 언론은 이 소식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법 통과에 왜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일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 의장이 27일(현지시각) "연내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전망과 달리,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테이퍼링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다. 또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예측했던 수준의 발언이 나오자 다우지수, S&P500, 나스닥 등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중이다. 파월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올해 안으로 중앙은행이 채권매입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의견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구체적인 테이퍼링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그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실질적인 추가 진전'(substantial further progress)이 있었다"며 "노동시장에서도 '분명한 진전'(clear progress)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7월은 강력한 고용 보고서가 나왔지만, 델타 변이도 확산했다"면서 "향후 데이터와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리스크를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말 테이퍼링 가능성에 그린라이트가 들어왔다. 수요일(18일, 현지시각) 발표된 연준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준 임원들이 올해부터 자산매입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원을 언제 철회할 것이냐에 대한 각각의 의견은 차이가 있었지만 경제가 지금처럼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일경우 올해 말부터 긴축을 시작한다는 컨세서스가 형성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과 채권매입 축소의 시점 사이에는 기술적인 연계점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채권매입 축소를 시작한다고 해도 이것이 기준금리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전히 코로나가 확산을 하고 있어 경제에 높은 불확실성이 있고 연준의 완전고용 목표를 충족하기에는 '상당한 수준의 진전'이 더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물가와 관련한 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봤다. 현재 연준이 매달 매입하는 채권의 규모는 1200억달러로 국채가 800억, 모기지담보채권(MBS)가 400억달러에 달한다. 연준은 채권매입의 축소를 어떤 규모로 언제부터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몇몇 관리들이 여전히 고용시장의 회복세에 대해 의문을 품고있어 좀 더 확실한 '진전'을 보기전까지 긴축을 내년 초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이 화요일(10일, 현지시각) 10명의 상원 의원으로 구성된 초당파가 합의한 5500억달러(약 630억원) 규모의 일명 '인프라 법안'을 찬성 69대 반대 30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로 기존에 합의된 연방 공공 사업 프로그램 예산 4500억달러에 추가로 5500억달러를 지출하는 총 1조달러(약 1151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인프라 법안이 가시권에 접어들게 됐다. 이번에 포함된 인프라 관련 예산 지출 5500억달러중 1100억달러는 도로와 교량에 지원될 예정이며 660억달러는 철도, 400억달러는 대중 교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저소득 가정의 인터넷 보급을 위한 광대역망 액세스 확장 프로젝트에 약 650억달러, 전력망 보수에 730억달러, 수도 시스템 보수에 550억달러, 운송관련 인프라 지원에 390억달러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생에너지 관련 부분에서는 이전의 전망보다는 크게 낮은 150억달러만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스쿨버스의 전기차 전환에 사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인프라 법안 합의에 대해 공화당의 롭 폴츠만 오하이오 상원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세금이나 의료 등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적어도 강력한 사회기반시설을 갖추는 인프라에 대해서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역사적인 인프라 법안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추구했던 초당적 정신은 곧 빠르게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 별도로 추진하는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하원이 표결을 진행하지 않을것이라 밝혔기 때문. 민주당이 예산 조정안을 통해 단독으로 추진하는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지출 법안은 사회복지 확충 및 교육, 기후, 증세안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