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ETF 과세안 제시·· "ETF에 데프콘 발령" 반발

민주당의 세금 개혁안이 개인 투자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각) 월스트릿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상원 재무위원회 의장인 론 와이든(Ron Wyden)은 파트너쉽 형태의 법인과 미 상장지수펀드(ETF)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증세안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ETF는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현물을 거래하는 뮤추얼 펀드와는 다르게 지수(Index)의 변화를 추종하는 이른바 패시브(수동적) 투자로 수익 실현을 하는 거래를 하지 않는 한 자본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세금 규제의 허점으로 ETF산업의 핵심 포인트다. 때문에 ETF 거래는 폭발적 성장을 보였다.

투자기업협회(ICI)에 따르면 ETF산업은 세금 혜택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등록 펀드의 자산이 2020년 말까지 5배나 증가해 약 5조 4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블룸버그는 만일 오레곤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제안한 초안대로 법이 실행될 경우 현재 약 6조 8000억달러 규모의 ETF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낮은 수수료와 광범위한 시장 노출, 그리고 세금혜택까지 있는 ETF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만큼 그 영향도 클 것으로 관측했다. 최소 수백만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본 것.

실제로 조세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에 따르면 이 법안은 향후 10년에 걸쳐 약 2050억달러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된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 대변인에 따르면 이 법안이 IRA(개인은퇴계좌)와 같은 비과세 계좌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 했으나 여전히 그 영향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