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원 교수 “한국이 글로벌 빅테크 규제 물꼬텄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자체) 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한국 국회에서 통과됐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 정책을 규제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한국이 최초다.

한국 국회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각) 소위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앱 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법안이 발효되면 빅테크 기업들의 인앱결제에 제동을 건 세계 첫 사례가 된다.

그동안 구글과 애플 등은 인앱결제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로부터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개발자들은 대체 플랫폼에서 결제가 가능해졌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를 통한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월스트리트저널, CNBC, 뉴욕타임즈 등 미 주요 언론은 이 소식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법 통과에 왜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