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1조달러 인프라 법안 상원 통과, 경제성장 가속화

미 상원이 화요일(10일, 현지시각) 10명의 상원 의원으로 구성된 초당파가 합의한 5500억달러(약 630억원) 규모의 일명 '인프라 법안'을 찬성 69대 반대 30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로 기존에 합의된 연방 공공 사업 프로그램 예산 4500억달러에 추가로 5500억달러를 지출하는 총 1조달러(약 1151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인프라 법안이 가시권에 접어들게 됐다.

이번에 포함된 인프라 관련 예산 지출 5500억달러중 1100억달러는 도로와 교량에 지원될 예정이며 660억달러는 철도, 400억달러는 대중 교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저소득 가정의 인터넷 보급을 위한 광대역망 액세스 확장 프로젝트에 약 650억달러, 전력망 보수에 730억달러, 수도 시스템 보수에 550억달러, 운송관련 인프라 지원에 390억달러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생에너지 관련 부분에서는 이전의 전망보다는 크게 낮은 150억달러만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스쿨버스의 전기차 전환에 사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인프라 법안 합의에 대해 공화당의 롭 폴츠만 오하이오 상원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세금이나 의료 등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적어도 강력한 사회기반시설을 갖추는 인프라에 대해서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역사적인 인프라 법안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추구했던 초당적 정신은 곧 빠르게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 별도로 추진하는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하원이 표결을 진행하지 않을것이라 밝혔기 때문.

민주당이 예산 조정안을 통해 단독으로 추진하는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지출 법안은 사회복지 확충 및 교육, 기후, 증세안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