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부활·빅테크 규제 ... 미 의회의 선택은?
Hajin Han
2021.12.03 10:02 PDT
미 하원 빅테크 책임성 청문회
(출처 : 하원 상임위 유튜브 캡처)
미 연방 상·하원, 지난 1일부터 빅테크 규제 관련 법안 추진 재개
상원 상임위 FCC 위원장 등 선임 투표, 하원은 섹션 230 폐지 논의
연말 앞두고 미 의회의 빅테크 규제 가속화... 중간선거·증시 영향 주목
지난 12월의 첫날 빅테크 기업들의 운명을 좌우할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해 미국 의회가 바쁘게 돌아갔다. 의회에서는 제시카 로젠워셀 신임 FCC 위원장 및 지지 손 위원 상원 인준 상임위 투표, 섹션230 개정 관련 하원 법안 공청회 등이 진행됐다.
규제 기관 수장 임명과 규제 법안의 변경 등은 내년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빅테크 기업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 결정은 넷플릭스와 망중립성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