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빅테크'를 파괴하려는 걸까?
팀 우(Tim Wu)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대통령 기술·경쟁정책 특별보좌관은 “규제의 목적은 더 나은 기술 산업(a better tech industry)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19일(현지시각)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우 특별보좌관은 이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빅테크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9일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우 보좌관은 “행정명령을 살펴보면 테크 기업의 사업 방식에 대한 우려를 발견할 수 있다”며 “테크 기업들은 이른바 ‘경제적 해자(moat)’, ‘진입장벽(barriers to entry)’ 등을 구축해 경쟁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빅테크가 경제적 해자, 진입장벽을 더 쌓을 경우 경쟁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독점 상황이 빅테크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핵심 설계자다. 오바마 정부 말기 독점 금지 규제 입안에 관여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건너뛴 후 이번에 다시 기회를 잡았다.컬럼비아대 교수 출신인 우 보좌관은 저서 ‘빅니스(The Curse of Bigness)’에서 독점적 대형 IT 기업이 혁신을 말살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표적 반(反)독점론자로 꼽혀왔다. 지난 3월 우 보좌관이 임명되자 빅테크 기업 분할 등 반독점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이유다. 실제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에 나서는 등 빅테크에 대한 압박이 진행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