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빅테크'를 파괴하려는 걸까?

팀 우(Tim Wu)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대통령 기술·경쟁정책 특별보좌관은 “규제의 목적은 더 나은 기술 산업(a better tech industry)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9일(현지시각)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우 특별보좌관은 이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빅테크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9일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우 보좌관은 “행정명령을 살펴보면 테크 기업의 사업 방식에 대한 우려를 발견할 수 있다”며 “테크 기업들은 이른바 ‘경제적 해자(moat)’, ‘진입장벽(barriers to entry)’ 등을 구축해 경쟁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빅테크가 경제적 해자, 진입장벽을 더 쌓을 경우 경쟁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독점 상황이 빅테크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핵심 설계자다. 오바마 정부 말기 독점 금지 규제 입안에 관여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건너뛴 후 이번에 다시 기회를 잡았다.

컬럼비아대 교수 출신인 우 보좌관은 저서 ‘빅니스(The Curse of Bigness)’에서 독점적 대형 IT 기업이 혁신을 말살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표적 반(反)독점론자로 꼽혀왔다. 지난 3월 우 보좌관이 임명되자 빅테크 기업 분할 등 반독점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이유다. 실제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에 나서는 등 빅테크에 대한 압박이 진행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