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습 : 규제는 더 쎄진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지금 한국은 3월 9일 치뤄질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각 당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약 45일 남은 이번 선거에 각 후보는 민생을 살리겠다며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윤석열 국민의 힘, 안철수 국민의 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철학과 디테일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경제, 산업, 사회, 복지 등 각 영역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확장된 재정 정책을 펼치고 다양한 영역에서 예산을 늘리며 법을 만들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명 큰 정부 신드롬인데 내세우는 것이 '작은 정부'라고 해서 크기가 예전에 비해 정부의 역할이 작아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사실 '큰 정부 신드롬'은 세계적 현상이죠. 중국은 민간에 대한 개입을 넘어 유력 기업의 해외 상장을 직접 막는 등 '통제'를 강화 하고 있습니다. 개도국 중에 '중국화' 중인 나라는 많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구분 돼 어떤 대통령이더라도 규제를 최소화하고 민간 기업의 활성화를 우선 가치로 두던 미국은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온 이후에도 각 산업에 적극 개입하는 '큰 정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인텔이 200억달러(24조원)를 투자, 미 오하이오주에 최대 규모의 첨단 반도체 개발, 생산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바이든 대통령이 팻 갤싱어 인텔 CEO와 함께 "미국 역사상 반도체 제조 분야에 있어 최대 규모의 투자"라며 "이제 컴퓨터 칩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찍도록 하겠다"고 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더밀크 관련기사 :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인텔, 200억달러 투자 공장 건설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