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RTION

전세계가 높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고심하는 가운데 이를 피해 간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입니다. 4일(현지시각) 프랑스국립통계청(INSEE)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프랑스의 EU 조화 연간 인플레이션율(HICP) 이 2022년 11월 7.1%에서 12월 6.7%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예상치인 7.2%를 뒤엎은 결과입니다. 프랑스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e는 5.9% 상승해, 11월 6.2% 증가세보다 낮아졌습니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을 포함한 유럽 평균인 11.1%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프랑스는 유럽을 휩쓸고 있는 빵 가격 상승도 피했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계국(Eurostat)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에서 빵 한 덩어리 가격이 20%가량 상승한 데 비해 프랑스는 연간 8.2%만 상승했습니다. 👉 정치적 계산이 순기능프랑스는 어떻게 물가 상승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엔 마크롱의 선제적인 에너지 지원 정책이 꼽힙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비용과 밀 가격이 급등한 후에야 가격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4월 에너지 보조금 정책을 일찍이 시행했죠. 그는 2021년 11월 소비자 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데 이어 당해 12월 600만가구에 100유로의 에너지 지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2022년 초부터는 소비자와 영세 기업에 대해 전력요금 인상 폭을 최대 4%로 제한했죠. 이는 모두 재선을 염두에 둔 정책이었습니다. 당시엔 정치적 계산이었지만 순기능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루도빅 수브란 알리안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당시에는 선거 직전에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 외에 소비자를 위한 강력한 가격보호 정책을 도입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그것은 거의 효과가 있었다. 지금 보면 좋은 결정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미래는 모릅니다. 실뱅 브로이어 스탠더드앤푸어스(S&P) 유럽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23년 금리 인상으로 프랑스 정부가 취한 전략은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크리스마스 연휴는 겨울폭풍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특히 뉴욕주 북서부 버펄로 등 폭설이 내린 지역의 사망자 숫자는 27일(현지시간) 현재 최소 27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미 전역에서 폭설과 혹한 등으로 인한 겨울폭풍 사망자는 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1977년 이래 45년 만의 최악의 폭설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겨울폭풍으로 인해 수천 개의 항공편이 결항하는 사태도 빚어졌는데요. 특히 사우스웨스트(SW) 항공의 피해가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이날만 3분의 2에 해당하는 항공편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플라이트어웨어닷컴 조사에 따르면 SW는 이날 오전 8시 40분 현재 2519편의 항공편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월요일인 26일에는 전체 운항 일정의 71%에 해당하는 2909편이 결항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8일에도 61%의 항공편이 결항될 것으로 보이고 29일에는 10%의 항공편 운항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4분기 매출 3~5% 영향" 유독 다른 항공사들보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피해가 컸는데요. 같은 기간 델타, 유나이티드 항공 등 다른 항공사들의 결항 비율은 20%를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유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주력 노선 등이 이번 겨울폭풍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악천후가 발생한 공항 위치와 운항 노선 구성,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카고와 덴버 등 겨울폭풍이 심각했던 지역에서 많은 노선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력부족 사태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승무원 배치 시스템 자체가 낙후했다는 점도 대체인력 확보에 영향을 주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입니다. 겨울 연휴 시즌에 피해를 본 사우스웨스트의 4분기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시티은행은 이번 여파가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4분기 실적에서 3~5%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오전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 이상 급락했습니다.

아마존이 지난달 1차 진료 플랫폼 ‘원메디컬’ 인수에 합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헬스케어플랫폼 ‘시그니파이 헬스(Signify Health)’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2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아마존이 시그니파이 입찰에 뛰어들어 CVS, 유나이티드헬스 등과 경쟁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수금액은 무려 80억달러(약 10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시그니파이 헬스는 상장기업으로 의료 빅데이터 분석 및 헬스케어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플랫폼인데요.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입자에게 진단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메디케어(Medicare)와 같은 정부 운영 의료보험 사업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나이티드헬스는 주당 30달러를 웃도는 최고 입찰가를 부른 상태입니다. 19일 기준 주가(21.2달러) 대비 42% 프리미엄을 얹은 수준이죠. 아마존이 제안한 입찰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시그니파이 헬스는 이르면 이번주 중 이사회를 열어 최종 인수 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헬스케어’ 향해 맹렬히 진격하는 아마존, 넥스트 빅씽 될까‘미국형님’은 기술주 급락으로 현금을 쥔 기업들 사이에선 좋은 기업을 헐값에 살 수 있는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는데요. 실제 아마존은 지난달 원메디컬 인수 계약에 합의한데 이어 로봇기업인 아이로봇, 이번에는 시그니파이 헬스 인수전까지 뛰어들며 누구보다 공격적으로 M&A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달새 3개 기업에 대한 인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모두 성공할 경우 인수금액만 18조원이 넘습니다.그중에서도 헬스케어를 신성장 동력으로 꼽는 아마존의 행보가 두드러지는데요. 이미 자체 원격진료 서비스 ‘아마존케어’는 사내 서비스를 넘어 다수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내 주요 도시 20곳에서 대면 의료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반독점법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안그래도 아마존을 주시하고 있는 규제기관이 더욱 면밀하게 독점 여부를 판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아마존이 이 모든 산을 넘어 헬스케어업계의 큰 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었어"저의 산부인과 의사 친구 A가 들려준 말입니다. 그가 인턴을 할 때 10대 산모의 출산을 담당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뽀얀 핑크빛 살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산모와 그의 어머니는 행여 누가 볼까 쉬쉬하며 입양절차를 밟았습니다. 아이의 눈 한 번 제대로 맞추지 않은 채 병원을 나서는 엄마와 태어나자마자 기관으로 가야 하는 아기에게 의사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입양시설에 봉사활동을 다녀온 또다른 친구 B는 다시는 봉사를 못가겠다고 했습니다. 성인의 팔뚝보다 작은 신생아들이 주르륵 누워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데 수유 시간조차 사람의 품에 안길 수 없습니다. 아기를 안고 우유를 먹이려고 하자 기관에서는 한 번 사람 손을 탄 아기들은 자꾸 울어서 많은 아기들을 동시에 수유하기 힘들다며 일시적 온정을 거부했습니다. 아기들은 차가운 벽을 바라보며 세상에서의 첫 식사를 합니다. 첫 수유의 기쁨과 환희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 이야기가 더 가슴을 후벼팝니다.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아기들이라면 무책임한 어른들 때문에 치러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경건한 한마디로 모든걸 설명하기엔 현실은 너무도 냉정합니다.미국은 지난 반세기 임신의 무게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맡겨왔습니다. 낙태를 처벌하는 건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이를 뒷받침해줬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현지시각) 연방 대법원은 낙태를 합법화한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제 낙태권의 존폐 결정은 각 주정부와 의회 권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곧바로 켄터키, 루이지애나, 사우스다코타주는 낙태를 금지했고 이를 둘러싼 시위와 분노가 주말 내내 미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는 둘로 쪼개졌습니다.우리에겐 이 사건이 ‘강 건너 불 구경’일지도 모릅니다. 2019년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단순한 미국 내 이슈라고 판단하기엔 너무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자랑하고 신봉하는 ‘법과 제도’, 그리고 전 세계인들에게 ‘현대적 기본권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던 미국의 시스템이 무너져 내린 사건입니다. 낙태권 폐지는 그 시작일 뿐입니다.오늘 뷰스레터에서는 미국의 낙태권 폐지가 향후 우리 사회와 기업들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24일(현지시간) 낙태 허용 판결을 폐기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하며 리더십을 만든 미국식 민주주의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습니다.저는 최근에 미국 친구 자크(Zach, 25)가 "낙태는 의료 서비스다(Abortion is healthcare)"라고 주장하며 병원 관계자의 포스트를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걸 봤습니다. 낙태죄 폐지 후, 실제로 한 여성이 임신 중절 수술을 하지 못한 채 9시간동안 피를 흘리며 의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병원 관계자들은 눈물을 훔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자크는 "누군가의 삶을 구하기 위해 의사는 법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해야한다"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즘 많은 미국 Z세대들이 낙태법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SNS에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세대보다 낙태권 보호에 찬성하는 Z세대어느 세대보다 다양성과 포용성에 큰 가치를 두고 있는 미국 Z세대는 낙태법 폐지에 큰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이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 Z세대(만 18세-25세 265명) 3명 중 2명이 낙태법에 찬성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20%나 높은 수치입니다. Z세대의 3명 중 1명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고, 그들은 자신과 견해가 다른 친구나 가족과 낙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는 낙태 기금에 기부할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Z세대 8명 중 1명은 낙태권 폐지 판결로 인해 다른 주로 이사하는 걸 고려하며, 9명 중 1명은 다른 국가로 이주할 생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Z세대들은 "내 삶에 대한 잠재적 위험", "헬스케어의 중요한 부분을 잃은 채 살길 강요당하고 있다"라며 낙태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이를 빌미로 원치 않은 가정 을 꾸리며 폭력을 당하고 살아온 '엄마'들이 있다며 피해자 여성의 삶을 반복해서 살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미국 Z세대의 아이콘인 빌리 아이리시(Billie Eilish, 20)도 "미국 여성들에게 암담한 날"이라고 전하며 낙태법 폐지에 대한 참담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Z세대들의 반기가 당장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사회 주도 세력이 되는 10~30년 후에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법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미국에서는 주마다 낙태가 합법일 수도, 불법일 수도 있게 됐는데요. 이미 보수성향의 주정부는 낙태를 금지하는 자체 법을 만들어 즉각 시행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한 영향이 적지 않은데요. 낙태 시술 병원이나 업체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멕시코 등으로의 원정 낙태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었습니다. 기술 기업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낙태를 불법화한 주에서는 개인정보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들을 상대로 영장이나,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낙태를 시도했거나, 낙태 시술을 받은 개인 정보가 해당 사법당국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개인들이 사법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에 연방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FTC를 향해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테크 기업들은 이런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 뉴스레터 스낵스에 따르면 생리기간을 추적하는 앱 등은 잠재적인 낙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접근을 막기 위해 데이터를 익명화하고 있는데요. 생리주기 추적기인 플로(Flo)는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옵션을 제공하는 '익명 모드' 기능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FDA 승인을 받은 피임 앱 내추럴 사이클도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앱 클루(Clue)는 민감한 데이터를 당국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결과 지난 주말에만 다운로드가 2200% 증가했습니다. 애플도 건강 앱과 관련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하거나 이를 판매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약국은 피임약 대란 ... 판매 개수 제한도주요 약국과 제약 기업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CVS, 라이트에이드, 월그린 등 주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한 '피임약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거나 품절된 해당 약의 판매를 제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CVS와 라이트에이드는 구매를 3개로 제한했고, 월마트는 10개로 판매를 제한했습니다. 이 피임약은 '플랜 B'라는 약인데요. 성관계 후 최대 3일 안에 복용하면 배란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플랜 B' 버전의 약은 주로 10~50달러 사이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처방이 필요한 약과 필요 없는 약 등 3가지 타입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법원 판결 이후 이 처방이 없어도 되는 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겁니다. 소셜미디어 상에서도 피임약 구매 경쟁에 대한 찬반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비영리단체 플랜드 페런트후드는 "비상 피임약의 유통 기한이 제한되어 있고, 약을 비축하게 되면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여성의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피임약 사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습니다.

“미국 여성들에게 정말 어두운 날이다” -빌리 아이리시“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신체 권리를 박탈했다. 두렵다” -테일러 스위프트충격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24일(현지시간) 판결한 일명 낙태법(로 대 웨이드 판결) 폐지는 미국을 넘어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다.미 대법원이 낙태 허용 판결을 폐기하자마자 켄터키, 루이지애나, 사우스다코타주는 즉시 낙태가 금지됐고, 아이다호, 테네시, 텍사스주는 판결 30일 이내에 낙태를 금지하게 돼 있다.낙태권 옹호 단체인 구트마허연구소는 향후 약 26개주가 낙태를 금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미국의 시민단체인 〈미국의 계획된 부모 되기 연맹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18세부터 49세까지 가임기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낙태권을 잃게 됐다고 추산했다. 거의 3600만 명 이상의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도 스스로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신체적 기본권을 잃게 된 셈이다. 하지만 미 대법원의 판결은 큰 반발을 불러왔다. 빌리 아이리시, 테일러 스위프트 등 미국에서 영향력이 큰 톱가수 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으며 워싱턴DC의 대법원 앞에선 여전히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52%)은 이번 판결이 “미국을 후퇴시키는 판결”이라고 응답했으며(미 CBS-유고브 조사) 59%는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의 언론과 학자, 영향력 있는 주요 인사들이 너도나도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낙태'에 대한 개인의 가치 판단과 이해관계 때문은 아니다. 최소 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온, 세계를 지배하며 리더십을 만든 미국식 민주주의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행정부(정부), 입법부(의회)에 이어 사법부(대법원) 마저 정치적, 도덕적 권위를 잃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주 민주주의(Shareholder Democracy)'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 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한 뒤 미국이 둘로 갈라졌다. 개인의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성향에 따라 이 판결에 울부짖을 수도 있고 환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판결이 9명의 연방 대법관 사이에서 5대 4도 아니고 6대 3으로 판결이 났다는 점이다.미국 보수와 진보의 첨예한 각축장으로 불리는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이렇게 보수적인 조직이 된 걸까?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 32년 동안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정확히 각각 16년 동안 정권을 나눠가졌다. 9명의 현 대법관은 모두 이 기간 동안 임명됐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확률적으로는 대법관의 성향도 대통령의 성향과 같이 진보와 보수가 비슷해야 한다. 대통령들은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같은 성향의 법관을 지명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지금의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너무나도 보수적이다.

미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낙태를 합법화 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 6개월 이전의 여성의 낙태를 허용한 법으로 약 50년간 연방 차원에서 보장됐던 헌법상 권리였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낙태권의 존폐 결정은 각 주정부와 의회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6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이제 헌법에 주의를 기울이고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덧붙였다. 이는 1973년 당시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에 따라 낙태를 공식 합법화한 판례를 49년 만에 뒤집고 공식 폐기한 것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텍사스주의 '제인 로'라는 가명의 여성이 낙태를 금지한 주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담당 검사인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따온 이름이다. 당시 법원은 낙태금지법에 대해 7대 2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여성의 낙태권이 보장되어왔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와 의회는 낙태권 존폐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성향이 강한 주에서는 낙태금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50개 중 절반은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