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美 낙태금지 부활.. 애플·구글은 왜 떨고있나?

미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낙태를 합법화 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 6개월 이전의 여성의 낙태를 허용한 법으로 약 50년간 연방 차원에서 보장됐던 헌법상 권리였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낙태권의 존폐 결정은 각 주정부와 의회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6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이제 헌법에 주의를 기울이고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덧붙였다.

이는 1973년 당시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에 따라 낙태를 공식 합법화한 판례를 49년 만에 뒤집고 공식 폐기한 것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텍사스주의 '제인 로'라는 가명의 여성이 낙태를 금지한 주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담당 검사인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따온 이름이다. 당시 법원은 낙태금지법에 대해 7대 2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여성의 낙태권이 보장되어왔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와 의회는 낙태권 존폐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성향이 강한 주에서는 낙태금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50개 중 절반은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