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의 리더십 회복’이다. 대외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미국 중심주의를 유지하면서 동맹국과 관계를 회복하고 인권과 환경, 노동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임기 첫 해에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 민주주의 연대(coalition of democracies)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일방주의 노선을 유지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의 다자화 및 네트워크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경제를 우선시 한다는, 즉 미국의 국익 관점에서 대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원칙은 같지만 국제기구 및 동맹국과의 협력을 추구한다는 점과 이 같이 국제 연대를 통한 대외 정책이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노동, 인권에까지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바이든 당선자는 외교정책에서 동맹관계를 회복하고 상호 우선주의를 존중하며 비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동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대북 정책에서 바이든 당선자는 지난 대선토론 중 타운홀 미팅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의 대북 정책과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트럼프식 일방주의에서는 다소 물러날 것이고 시진핑의 중국과 타협의 여지도 일부 있다. 하지만 대중 압박정책에서 근본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바이든 당선자는 대중국 경제정책이 자멸적, 일방적 관세전쟁이나 신냉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기존 트럼프의 전략이 오히려 중국의 힘을 키워줬다고 보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기존 무역법을 이용해 ‘중국만을 겨냥한 보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또 중국과 ‘부분적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기존 산업에 상호의존성이 강하지만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advanced industry)에서는 디커플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헬스케어는 미국인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산업 그리고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지난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는 ‘오바마 케어’ 폐지 공약이 큰 힘을 발휘했던 것도 사실. 트럼프는 실제 오바마 케어를 완전 폐지하려 했으나 실패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 보조금 지급을 늦추고 보험 의무화는 폐지했으나 대체적으로 오바마 케어는 유지됐다.바이든은 일명 오바마 케어(정식 명칭 : ACA, Affordable Care Act Marketplaces)를 부활하려 한다.기존 오바마 케어에 저렴한 공공 의료보험 옵션을 추가 제공하고 민간보험과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자는 방안이다.정부 지원 메디케어 패키지 대상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면서 확대하려 한다. 또 정부의 메디케어가 제약회사와 약값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저소득 가구는 공공옵션에 무료로 자동 가입되고 언제든 탈퇴 가능하다. 실직자들이 기존 고용주가 제공하던 의료보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코브라(COBRA) 보험을 100% 부담한다.
조 바이든 시대에 가장 모멘텀을 받을 산업은 바로 ‘그린(청정에너지) 산업’이다. 기후변화는 조 바이든 인수위에서 꼽은 4대 선결과제 중 하나일 정도다. 그린 산업이 성장의 기대를 받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2020년 이후엔 기술과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한 데다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어느 때보다 커져서 이제는 ‘미래 기대감’이나 도덕적 행동이 아닌 실질 성장 시장으로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바이든 당선자는 대선 캠페인을 하면서 당선되면 즉시 파리 기후 협정에 재가입 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100% 청정에너지 경제를 실현하고 2050년까지 탄소제로(탄소배출과 제거가 서로 상쇄)를 달성한다는 것이 바이든의 그린 공약의 핵심이다. 이는 트럼프가 지난 5년간 했던 모든 기후 관련 행동을 정반대로 뒤집을 뿐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가 8년간 했던 정책보다 더 공격적인 기후변화 규제 및 그린산업 육성 방안이다.
바이든 시대가 트럼프와 크게 다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조세’ 분야다.바이든 당선자와 미 민주당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된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복원하기 위해 조세법 개정을 내세우고 있다. 국외 조세피난처 단속을 강화하고, 국외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환원을 공약했다.바이든 당선자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연 4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율 및 투자 및 배당 소득세율을 최고세율(39.6%)로 환원할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단, 연 40만 달러 미만 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없으며 근로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저소득, 중산층 가정에 대한 세금은 인하하려 한다.그러나 세금 인상은 환영받지 못하는 소재다. 기업들에게도 바이든 당선자의 ‘법인세 인상’은 핫이슈다. 미국 의회의 세금 인상에 대한 반발 여론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회복이 급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하 양원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원안이 수정 될 것으로 보인다.실제 법인세가 인상되는 시기는 오는 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 이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소득세 인상은 2008년이 아닌 2012년 재선 이후에 인상(39.6%)한 바 있다.즉, 경기 회복 국면에서 ‘세금인상’ 카드를 성급히 꺼내 경기를 일부러 냉각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2022년 이후 경기 회복 이후엔 정부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으로 세금 인상 여론을 이끌어 내면서 본격적인 세금 인상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향후 증세가 진행된다면 주의해야 할 부분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보다도 최저한세 (alternative minimum book tax) 15% 도입이다.법인세가 15%보다 낮아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S&P500 기업들 중 테크(IT),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유틸리티 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들 업종 기업들 중 30% 이상이 법인세를 15% 미만으로 낸다. 필수소비재, 에너지, 소재, 금융 등 전통 섹터에 속한 기업들은 유효세율이 20% 이상이고 법인세 부담이 15% 미만인 기업의 비중도 10%가 안 되는 수준이어서 증세에 대한 부담이 적다.
Q : 어떤 대통령 후보가 승리하는 것이 내 주식에 좋을까?A : 선거일인 11월 3일(현지시간) 다우지수, S&P500, 나스닥 등 뉴욕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상황이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지만 선거 당일 시장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승자가 조기에 나올 것을 희망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빅테크 기업인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및 애플도 주가가 상승했다. 시장은 불확실성이 아닌 ‘명확성’을 원한다는 신호다.하지만 지난 2016년 미 대선의 교훈처럼 2020년 대선도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주식 시장이 그 결과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기는 더 어렵다.다만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2가지 패턴은 있다.첫째,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주식 시장에서 더 나을 것이라는 통념은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주식 시장에서는 수익률이 좋았다는 점이다.포브스에 따르면 지난 1952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민주당의 연간 실질 주식 시장 수익률은 10.6%로 공화당(4.8%)에 비해 높았다. 둘째, 현 대통령이 재임(8년 임기)됐을 때 주가의 수익률이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보다 수익률이 좋았다. 새로운 대통령 선출로 인해 정부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뒤집히는 것보다는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 시장에서는 안정적이기 때문이다.실제 블랙락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1년 후 평균 수익률은 현직 대통령이 이기면 13.4%였으나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9.3%로 떨어졌다.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은 ‘평균’ 수치란 점이다. 자신이 어떤 주식을 보유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를 것이다.다시 한 번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누가 되든 시장 전망이 좋고 경쟁 우위에 있으며 재무적으로 건전한 회사를 판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변화의 시기엔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상당한 부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미국의 주식 시장은 참을성 있는 주주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준다. 실적이 우수하고 기업 경영이 건전한 기업들은 대통령 변화에 상관없이 주가 상승 모멘텀을 언제든 받을 수 있다.
VC업계 79%, 바이든에 기부실리콘밸리와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미국 벤처투자가(VC, Venture Capitalist)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시장조사 업체 피치북과 정치자금 감시단체 CRP(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미국 VC업계가 지출한 기부금 중 79%가 민주당과 바이든 후보에게 흘러갔다.트위터,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등에 투자한 샌프란시스코 기반 VC SV Angel을 설립한 론 콘웨이(Ron Conway), 구글, 야후, 페이팔 등에 투자해 '실리콘밸리 VC의 전설'로 불리는 마이클 모리츠 세쿼이아 캐피탈(Sequoia Capital) 파트너 등이 조 바이든 후보에게 기부했다. CRP에 따르면 VC업계가 이번 대선 기간 기부한 정치 기부금 총액(10월 23일 기준)은 6970만달러(약 791억원)로 2016년 대선 기부금(3700만달러, 약 420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민주당 후보 선호 경향도 지난 대선보다 9%포인트 더 짙어졌다. 2016년의 경우 전체 기부금의 70%가 민주당 후보에게 기부됐다.
세상이 혼란스럽다. 혼란의 이유가 코로나 팬데믹이나 홍수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변곡점은 오는 11월 3일에 있을 미 대선이 될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Tiktok) 및 위챗(WeChat) 금지 행정명령, 바이트댄스(ByteDance)의 틱톡 매각 추진, 중국과 러시아의 해킹 시도 등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과 연결돼 있다. 여기에 오늘 오전(11일, 현지시각) 조 바이든(Joe Biden) 민주당 후보가 부통령 후보로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을 지명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미국에서는 지난 (29일) 오후 6시(미 서부 기준/한국 시간 30일 오전 10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조 바이든(Joe Biden) 민주당 후보간 2020년 대선 첫 TV 토론이 펼쳐졌다. 2020년 대선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오프라인 유세를 계획대로 못하기 때문에 세차례로 예정된 TV 토론이 그 어느 대선보다 중요해졌다. 더구나 현재 우편투표와 사전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90분간 광고없이 두 후보가 모든 이슈에서 충돌하는 모습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날 TV 토론이 중요했다.
미 대선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 중 한 가지 일치되는 부분은 바로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할 경우, IT 기업들에 대한 조세 부담 및 거대 IT 기업의 분할 이슈가 가중될 것이다’ 라는 지점이다. 실제로 조셉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은 IT 플랫폼 기업들의 다양한 조세 회피 및 독과점 의혹들을 늘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판단해 왔으며, 또한 이러한 조세 회피 및 독과점을 막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행정부 및 의회 권력을 모두 가져올 절호의 기회인 2020년 대선을 놓치지 않고 싶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