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CONOMY

30년 후 세계경제의 패권은 중국, 미국, 인도 순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제, 정치권력의 축이 북미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일본은 5위권 밖으로 밀려난다. 또 자유 시장경제에서 절대선으로 여겨졌던 '보이지 않는 손'은 사라지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장이 세계경제를 쥐고 흔들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2050년 세계경제 축은 '아시아'톰 올릭 블룸버그 최고 이코노미스트는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개최한 '2020 뉴이코노미 포럼'에 참석해 '2050년 세계경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2차대전이 끝난 후 21세기 초까지 이어졌던 시장경제 중심의 놀라운 안정기가 끝나가고 있다"며 "이제 경제 중력의 중심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선진 시장에서 신흥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경제팀은 자체 회계분석도구를 이용, 미국에서 아프리카 가나에 이르기까지 39개국의 노동, 자본, 생산성의 기여도를 분석했다. 주요 지리적, 정치적 요소까지 고려해 2050년까지 각국의 잠재 경제성장률(GDP)을 예측했다.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을 필두로 한 아시아 신흥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올릭 이코노미스트는 "2035년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고 그에 앞서 인도가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며 "2050년이 되면 인도네시아가 독일을 앞질러 세계 4위 경제대국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국 30년 후인 2050년 세계경제는 중국,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독일 순으로 재배치 될 것이란 주장이다. 실제 2000년 신흥시장은 전 세계 GDP의 약 20%에 불과했지만 중국과 인도의 발전에 힘입어 점점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는 "오는 2042년에는 신흥시장이 선진시장을 제치고 전체 GDP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2050년에는 전체의 60%가 이들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시대가 트럼프와 크게 다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조세’ 분야다.바이든 당선자와 미 민주당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된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복원하기 위해 조세법 개정을 내세우고 있다. 국외 조세피난처 단속을 강화하고, 국외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환원을 공약했다.바이든 당선자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연 4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율 및 투자 및 배당 소득세율을 최고세율(39.6%)로 환원할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단, 연 40만 달러 미만 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없으며 근로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저소득, 중산층 가정에 대한 세금은 인하하려 한다.그러나 세금 인상은 환영받지 못하는 소재다. 기업들에게도 바이든 당선자의 ‘법인세 인상’은 핫이슈다. 미국 의회의 세금 인상에 대한 반발 여론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회복이 급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하 양원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원안이 수정 될 것으로 보인다.실제 법인세가 인상되는 시기는 오는 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 이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소득세 인상은 2008년이 아닌 2012년 재선 이후에 인상(39.6%)한 바 있다.즉, 경기 회복 국면에서 ‘세금인상’ 카드를 성급히 꺼내 경기를 일부러 냉각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2022년 이후 경기 회복 이후엔 정부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으로 세금 인상 여론을 이끌어 내면서 본격적인 세금 인상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향후 증세가 진행된다면 주의해야 할 부분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보다도 최저한세 (alternative minimum book tax) 15% 도입이다.법인세가 15%보다 낮아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S&P500 기업들 중 테크(IT),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유틸리티 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들 업종 기업들 중 30% 이상이 법인세를 15% 미만으로 낸다. 필수소비재, 에너지, 소재, 금융 등 전통 섹터에 속한 기업들은 유효세율이 20% 이상이고 법인세 부담이 15% 미만인 기업의 비중도 10%가 안 되는 수준이어서 증세에 대한 부담이 적다.

세상이 혼란스럽다. 혼란의 이유가 코로나 팬데믹이나 홍수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변곡점은 오는 11월 3일에 있을 미 대선이 될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Tiktok) 및 위챗(WeChat) 금지 행정명령, 바이트댄스(ByteDance)의 틱톡 매각 추진, 중국과 러시아의 해킹 시도 등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과 연결돼 있다. 여기에 오늘 오전(11일, 현지시각) 조 바이든(Joe Biden) 민주당 후보가 부통령 후보로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을 지명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블랙스완 이코노미더밀크는 향후 미국 경제를 전망하기 위해 스탠퍼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 경제학과에서 개최한 ‘블랙스완 경제(Blackswan Economy)’ 세미나에 참석했다. 글로벌 사모펀드 TPG의 최고투자책임자인 조너선 코슬렛(Jonathan Coslet)과 존 테일러(John B.Taylor) 스탠퍼드 경제학과 교수(2012년 블룸버그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사상가)의 향후 미국경제에 대한 전망이었다.

지난 24일(현지 시간) 오전 9시(미 서부시간) TED에서 개최한 온라인 라이브 이벤트 TED 커넥트(TED Connect)에 직접 참가했다. 빌 게이츠(Bill Gates)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창업자가 나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생각과 입장을 밝힐 것이라 했기 때문. 크리스 앤더슨(Chris Anderson) TED 대표와 화상 회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이 자리에서 빌 게이츠가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했다. 놀랍게도 그는 “(미국은)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 깜짝 놀랐다. 대담자인 크리스 앤더슨 대표가 한국 사례를 묻지도 않았는데 빌 게이츠는 세 차례나 한국의 대응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빌 게이츠는 “한국은 지난 1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테스트 능력을 키웠다. 그들은 바이러스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는 것처럼 폐쇄 조치(Shutdown) 없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테스트는 모든 것이다. 셧다운 등 고립 정책을 쓰더라도 테스트는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은 광범위한 방법으로 이것(테스트)을 잘 해냈다. 여기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