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전기자동차(EV) 등 재생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으면서 관련 사업군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때 백악관에서 '에너지 및 배터리' 등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을 담당하는 부국장이 직접 미국 정부의 시각과 선발 기준을 언급했다. 엘키 허드슨 백악관 정책기술부국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각) 주애틀랜타대한민국총영사관, 한미동남부상공회의소, 더밀크가 공동으로 개최한 '미국 신재생 에너지 동향' 세미나에서 백악관의 주요 EV-배터리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 그는 미국 진출 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보조금 지급 업무를 미국 에너지부와 진행하고 있다. 부서에는 전문 연구인력 등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무부와도 긴밀히 협력 중이다. 그가 밝힌 보조금 원칙은 부품부터 국내 생산, 고용창출이다. 기업들이 봐야 할 중요 항목으로는 세액공제 항목 섹션 45X과 섹션 48C 등을 언급했다.
2월 25일(현지시각) 롯데벤처스가 주최하고 더밀크가 운영하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Global Accelerating Program, GAP) 미국 실리콘밸리 연수’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에는 법무법인 Song&Lee 이연수 변호사의 ‘미국 진출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 그리고 회계법인 에이프리오의 김재천 회계사의 ‘미국 법인 설립 및 이후 과정 회계 문제 미리풀기’라는 주제로 발표 및 Q&A세션이 있었다.이날 행사는 한국 기업들이 초기에 미국에 진출 했을 때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문답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시장에서 미국 진출 및 미국에서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을 위해 이 날 행사에서 언급된 몇 가지 핵심 내용을 뽑아 보았다.
미국의 세금 신고 시즌이 왔다. 암호화폐는 아직 관련 규제가 없다. 그렇다면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될까? 답은 노(No)다. 미국 국세청(IRS)이 "2019년부터 세금 신고서에 암호화폐 거래 여부를 묻는 말을 넣고 거짓 응답 시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할 정도로 암호화폐 관련 세수 확보에 적극적이다. IRS는 지난 2019년 10월 납세자가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첫 번째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를 세수로 포섭하기 시작했다. 이후 당해 연방소득세 신고서(form 1040, Schedule A)에 암호화폐 질문 항목을 포함한데 이어 이어 2020년 이를 모든 미국 납세자에게 확대했다. 이에 더밀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암호화폐 투자자가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봤다.
전일(13일, 현지시각) 미 증시는 예상을 크게 상회하며 거의 1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한 소비자물가지수(CPI)의 급등에 연준의 조기 긴축 가능성이 제기, 미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로 마감했다. 특히 30년 만기 국채 경매가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놀란 투자자들이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예상보다 낮은 응찰률을 기록, 국채 금리의 급등세를 이끌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보다 높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포커스는 오늘 예정된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반기 보고 의회 청문회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주 금요일 공개된 연준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에는 2분기 미국의 견고한 경제 회복세와 공급망의 병목현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일 소비자물가지수가 급등하면서 의원들이 제롬 파월 의장에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질의를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준 의장은 여전히 '일시적 인플레이션'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미 상원 민주당의 예산 위원회는 10년간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안을 승인했다. 예산안에는 기후변화, 메디케어, 의료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번에 초당적으로 합의된 1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이 포함될 경우 그 규모는 4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이 예산안을 상원의 예산 조정안을 통해 공화당의 표 없이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 향후 내부 조정을 통해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를 지불할 방법으로 증세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실적을 보고할 주요 기업으로는 시티그룹(C), 뱅크오브아메리카(BAC)와 웰스파고(WFC), 그리고 델타항공(DAL)이 포함된다.
월요일(24일, 현지 시각) 시장의 포커스는 암호화폐에 쏠려있다. 중국의 채굴 및 거래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추가되면서 비트코인은 주말 내내 큰 변동성을 보였다. 1월 이후 처음으로 32000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후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늘은 연준의 브레이너드 이사가 코인데스크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디지털 통화'를 주제로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이 외에도 26일 수요일엔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27일 목요일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각각 하원 청문회에 참석, 암호화폐 규제의 필요성에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 내내 암호화폐 주제가 시장의 전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변동성 또한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코인 투자자로서는 비트코인이 올해 저점(2만8871달러)을 지키는지 여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채굴 규제가 디지털 금으로 평가받는 비트코인에 공급의 억제로 작용. 수요와 투자심리가 회복될 경우 가격이 상방으로 큰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이번 주 시장은 금요일 연준이 주목하는 개인 소비 지출(PCE) 물가지수를 기다리면서 인플레이션의 '지속 가능성' 여부에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인플레에 가장 민감한 채권시장은 벤치마크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난주 1.629%에서 월요일 1.618%로 하락했다. 특히 5년 만기 인플레이션 기대율(BEI)보다 10년 만기 인플레이션 기대율이 더 큰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이 연준의 '일시적'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더 큰 베팅을 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인플레이션에 강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원자재 가격이 중국의 투기 단속과 함께 철강 가격이 5%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힘이 빠지는 모습도 인플레 완화에 힘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다.
바이든 시대가 트럼프와 크게 다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조세’ 분야다.바이든 당선자와 미 민주당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된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복원하기 위해 조세법 개정을 내세우고 있다. 국외 조세피난처 단속을 강화하고, 국외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환원을 공약했다.바이든 당선자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연 4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율 및 투자 및 배당 소득세율을 최고세율(39.6%)로 환원할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단, 연 40만 달러 미만 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없으며 근로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저소득, 중산층 가정에 대한 세금은 인하하려 한다.그러나 세금 인상은 환영받지 못하는 소재다. 기업들에게도 바이든 당선자의 ‘법인세 인상’은 핫이슈다. 미국 의회의 세금 인상에 대한 반발 여론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회복이 급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하 양원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원안이 수정 될 것으로 보인다.실제 법인세가 인상되는 시기는 오는 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 이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소득세 인상은 2008년이 아닌 2012년 재선 이후에 인상(39.6%)한 바 있다.즉, 경기 회복 국면에서 ‘세금인상’ 카드를 성급히 꺼내 경기를 일부러 냉각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2022년 이후 경기 회복 이후엔 정부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으로 세금 인상 여론을 이끌어 내면서 본격적인 세금 인상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향후 증세가 진행된다면 주의해야 할 부분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보다도 최저한세 (alternative minimum book tax) 15% 도입이다.법인세가 15%보다 낮아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S&P500 기업들 중 테크(IT),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유틸리티 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들 업종 기업들 중 30% 이상이 법인세를 15% 미만으로 낸다. 필수소비재, 에너지, 소재, 금융 등 전통 섹터에 속한 기업들은 유효세율이 20% 이상이고 법인세 부담이 15% 미만인 기업의 비중도 10%가 안 되는 수준이어서 증세에 대한 부담이 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