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정책

전 세계가 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와 주요국들의 보복 조치로 인해 글로벌 무역장벽이 1930년대 대공황 시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코넬 대학교 교수이자 전 국제통화기금(IMF) 고위관리였던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세계 경제가 보호무역주의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런 추세가 단기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구조 변화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 무역 보호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관세 정책을 시행하기 전부터 이미 진행중이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트레이드얼러트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G20 주요 경제국들은 현재 4650개의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는 2016년 대비 75% 증가한 수치이며 2008년 말과 비교해서는 거의 10배나 늘어난 규모다. 특히 미국의 경우 5200개의 제품 카테고리 중 90% 이상이 수입 제한 조치의 대상이 됐으며 평균 관세율은 2016년 1.5%에서 현재 8.4%로 급등했다. 사실상 1946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문제는 미 행정부의 실질적 조치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상호 관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트럼프가 모든 관세 위협을 실제로 실행할 경우 미국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18%까지 치솟을 수 있으며 이는 9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주요 지수가 경제 불확실성과 관세 정책 우려로 하락 마감했다. 전일(19일, 현지시각)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동결 결정과 2025년 금리 인하 전망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등에 실패했다.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5.25~5.50% 범위에서 동결했고, 점도표를 통해 2025년에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언급하며 "특히 소비자들 사이에서 관세가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정책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연준은 이날 올해 물가상승률(PCE)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했고, 경제성장률 전망은 2.1%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이 가시화될 때까지 연준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오는 4월 2일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만료되는 상황이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CFRA 리서치의 샘 스토발 최고 투자 전략가는 "강세장은 오래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끝난다. 그리고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기침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경기침체로 향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세 정책으로 인해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