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투세 논란이 놓친 것... 미국 투자소득 과세는 무엇이 다른가?
한국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이 금투세에 대한 그들의 강렬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미국에서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며 투자를 하는 저로써는 처음엔 이런 분노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제대국'으로 인정받는 한국에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뒤죽박죽이었다는 것이 놀라웠는데요. 금투세에 대해 좀 더 알아보니 입법 취지와 현실, 그리고 어떻게 개선하려는지 알게 됐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왜 분노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논란의 핵심은 '과세 정책'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의 취지와 역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세줄 요약도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된 만큼 개인 투자자는 얼마나 과세되는지 세액 계산기도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