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미국서 정부 보조금 받고 대학 다니는 법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24일(현지시각) '역사적인' 학자금 대출 탕감책을 발표했습니다. 연 12만5000달러 미만 소득을 올리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액 중 1만달러를 조건 없이 탕감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로 대출자의 95%인 약 43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역사적이냐구요? 백악관에 따르면 1980년 이후 4년제 공립 및 사립대학의 비용은 거의 3배나 올랐습니다. "교육의 퀄리티와 대학 교육의 효용도 3배가 올랐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많을 것입니다. 미국 대학 교육과 비용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상 학자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는 한때 학자금의 80%를 커버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반 공립대학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물론 1인당 최대 2만달러의 탕감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6495달러(2022년 기준) 수준에 불과했던 학자금 무상 보조금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분명 기쁜 일입니다.

대학은 성인이 되는 첫 관문이지만 많은 학생들에게 빚의 굴레에 빠지는 첫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부생은 약 2만 5000달러에 달하는 빚을 지고 졸업한다고 하니 사회생활의 첫 발을 막대한 빚과 함께 시작하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의회를 패싱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