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지난 '미국이야기'에서는 미국판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그리고 오바마 케어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독자 분들이 "그런 차이가 있는지 잘 몰랐다" "아직도 어렵다" 등의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았던 '메디케이드'에 대해 심화학습을 해보려 합니다. 아무래도 메디케이드에 적용받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미국에선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하는 중산층이 가장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메티케이드 조건에 해당하긴 쉽지 않지만 혜택을 받으면 '혜택' 이란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이득이 많긴 합니다. 다시, 메디케이드란? 메디케이드는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에서 약 7200만명이 사용하는 가장 큰 규모의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수준의 소득증빙서류및 재정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을 하기위해서는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하지만 실제 운용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펀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주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메디케이드는 심지어 집을 몇채나 보유한 부유한 사람도 건강보험을 가입할 상황여부에 따라 자격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에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 이하의 금전적 자산만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한도는 연방정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메디케이드의 자격한도는 주에 따라 그 규정이나 자격이 차이가 클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 생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의료보험' 입니다. "미국에서 병원에 가느니 차라리 죽는다는 말이 있는다는데 사실이냐?" 이런 질문도 받아봤습니다. "한국처럼 높은 수준의 국민 의료보험 같은 제도가 미국에도 있느냐?" 는 것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답은 "있습니다"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차이가 극명하죠. 한국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유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이라면 미국은 근본적으로 '의료민영화'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 의료보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메디케어, 65세 미만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라는 사회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10년간 근로하며 세금을 낸 미국 거주자(Tax Credit 보유자)에 한하고 메디케이드는 혜택을 받는데 소득 조건에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Medicare & Medicaid)는 미국에 계신 분들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와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이 비슷하기도 하고 헬스케어 지원을 해주는 정부 프로그램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지만 프로그램의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오늘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그리고 일명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미국 의료 보험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