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포토샵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가 200억달러(약 26조원) 규모의 피그마(figma) 인수 거래를 포기했다.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미 법무부 등 각국 규제 당국의 제재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어도비는 디자인 협업 툴 피그마 측에 위약금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지불하게 됐다. 어도비 18일(현지시각) 회사 블로그를 통해 “피그마와의 합병 계약을 상호 해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법무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영국 금융감독청(CMA)의 규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경로가 없다는 게 계약 해지 이유다. 어도비 측은 “인수 합병을 진행하며 피그마 직원과 커뮤니티를 알게 돼 기뻤다”며 “앞으로도 피그마와 협력해 공동의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피그마 역시 성명을 통해 “전 세계 규제 당국에 양사의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 시장 간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아 거래 종료를 결정했다”며 “피그마의 창립 비전은 ‘상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없애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그마는 이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2023년 9월 26일 미국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TC)와 17개 주(states)가 아마존(Amazon)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이 온라인 유통 시장을 장악해 시장과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FTC 의장 리나 칸(Lina Khan)이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재학 당시부터 ‘아마존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예상 못할 행보는 아니다. 리나 칸은 2020년 미 하원 법사위가 아마존을 타깃으로 ‘디지털 플랫폼 시장 독과점’을 조사할 때도 위원으로 참여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조사는 규제 법안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아마존은 전혀 다른 회사가 됐다. 2017년 이후 6년 사이에 매출액과 영향력이 크게 성장했다. 2017년 1780억달러였던 순매출은 2023년 5140억 달러로 불어났다. 이런 점에서 이 소송은 ‘칸과 아마존’의 싸움 2라운드라고 볼 수 있다. e커머스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가장 큰 법적 분쟁인 이 소송의 핵심은 아마존이라는 유통 플랫폼이 온라인 상인들과 판매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혔느냐는 점이다. FTC와 17개 주는 아마존이 독점과 해악의 자기 강화 사이클(self-reinforcing cycle of dominance and harm)’을 통해 수천만 미국 가정과 수십만 명의 판매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불법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팩트와 법적용이 잘못됐다며 FTC가 승리할 경우 쇼핑 시간이 느려지고 비용 또한 상승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1라운드는 FTC와 의회가 졌지만 2라운드에서는 FTC와 17개주가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아마존도 결사항전이다. 2라운드 소송의 쟁점과 전망을 분석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가 챗GPT(ChatGPT) 개발사인 오픈AI(OpenAI)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 데이터 유출 및 허위 정보 생성에 따른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13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FTC는 최근 오픈AI에 20페이지 분량의 요구서를 보냈다. AI(인공지능) 모델로 인한 위험 여부를 묻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FTC는 챗GPT가 만들어 내는 허위 정보가 개인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친 사례, 사용자 데이터 유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결제 정보, 채팅 기록을 볼 수 있었던 사고가 대표적이다. FTC는 이와 관려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오픈AI에 요청했다. 오픈AI는 이에 대해 3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챗GPT 플러스 가입자 중 1.2%의 결제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노출됐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만 실제로 노출된 사용자 수는 극히 적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 이하 블리자드)’ 인수와 관련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1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및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한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FTC가 요청한 인수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가 콘솔 게임, 클라우드 게임 시장의 경쟁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인수 금지 가처분 신청에만 해당하며 기각 결정과 별개로 지난 6월 13일 결정된 ‘합병안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의 시한은 오는 14일 자정까지로 연장했다. FTC가 항소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술 억만장자들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업 얘기가 아닙니다. 맨주먹으로 싸우는 진짜 ‘현피’입니다. 현피는 현실 PK(Player Kill)의 줄임말로, 온라인에서 다투던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몸싸움을 가리키는 은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 및 트위터 소유주가 먼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에 ‘케이지매치(cage match)’를 해보자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케이지매치는 프로레슬링처럼 사각형의 철조망 안에서 벌이는 경기입니다. 그러자 저커버그 CEO는 트위터가 아닌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 “위치를 보내 달라”고 올렸죠. 그러자 머스크 창업자가 트위터에서 다시 짧게 답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옥타곤.” 더버지에 따르면 메타 홍보관계자는 저커버그 CEO의 답변이 농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자랄 때 격렬한 길거리 싸움을 벌였으며 태권도와 유도도 배웠다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는 “나는 ‘Walus’라는 기술이 있는데 상대 위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저커버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는 최근 주짓수 토너먼트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죠. 머스크가 신체적으로 더 크지만, 저커버그는 39세, 머스크는 51세입니다. 더버지는 “역사상 아주 재미있는 경기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위터 자리를 누가 차지하나기술 기업가 머스크 창업자는 왜 극단적인 ‘몸싸움’이라는 이벤트를 만들고 있을까요? 머스크 창업자의 이런 관심 끌기 방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 3월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를 내기로 걸고 "일대일 전투"를 신청했죠. 머스크는 자신의 무기로 보링 컴퍼니의 화염방사기를 사용하겠다고 말하면서 푸틴 대통령에게 "무기를 가져오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와 마크 저커버그 창업자는 라이벌입니다. 지난 5월 리아 하버만(Lia Harberman)의 뉴스레터 ICYMI에 따르면 메타는 현재 트위터와 유사한 소셜미디어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유출된 스크린샷에 따르면 해당 앱의 슬로건은 “당신의 생각을 위한 인스타그램(Instagram for your thoughts)”입니다. 글자수는 최대 500자로 트위터보다 많으며, 사진이나 링크, 영상 등을 함께 올릴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죠. 인스타그램 캡션 글자 수는 2200자입니다. 영상 분량은 최대 5분이며 여타 소셜 미디어 앱처럼 좋아요, 답글은 물론 재공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앱 코드명은 ‘P92’ 또는 ‘바르셀로나(Barcelona)’로 불립니다. 더버지, 블룸버그,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메타는 현재 일부 크리에이터와 유명 인사 사이에서 테스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텍스트와 이미지 등을 이용해 새로운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를 만들어내고 이용자의 질문에도 사람처럼 답하는 인공지능, 생성AI가 빅테크에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메일, 인터넷 검색,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 아마존, 메타와 같은 빅테크들은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AI를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AI시대 새로운 독과점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간을 위협하는 수준의 AI기술과 빅테크의 시장 독점력이 합해진다면 정부도 견제할 수 없는 ‘마이티 빅 브라더(Mighty Big Brother)’가 나타날 수 있다. 2022년 11월 오픈AI가 챗GPT를 내놓은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미국 정부는 올 1분기 이후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FTC, 연방표준위원회, 상무부, 법무부 등 연방 정부 기관들이 AI의 정의, 법적 규제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5월에는 백악관까지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이 “AI의 위험성을 강조한 데’ 이어  5월 4일 백악관은 카말 해리스 부통령의 주재 아래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백악관은 AI 빅4(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앤틀로지) CEO를 불러 ‘AI 개발과 관련한 기업의 책임 강화하고’ ‘AI 오남용을 막기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미국 정부가 AI 규제를 보는 시선은 크게 세가지다. 하나는 AI가 부지불식간에 '차별'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둘째는 AI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짜 정보 확산 등을 방지하는 것이며 셋째는 빅테크의 독과점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2월 14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한 칼럼이 실렸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크리스틴 윌슨이 쓴 칼럼이었어요. 사실상 칼럼을 가장한 ‘사표’였습니다. 윌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임명한 보수적인 성향의 변호사 출신 위원이에요.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장의 법치주의에 대한 무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위원직을 그만 둔다는 글을 공개적으로 쓴 거였습니다. 리나 칸이 누구입니까.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연방거래위원장에 임명한 교수 출신 젊은(당시 32세) 여성 위원장이에요. 예일대 로스쿨 재학 당시 '아마존의 반독점 패러독스(Amazon's Antitrust Paradox)'라는 논문을 써서 유명해졌죠. 이 논문은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은 미국의 독점법을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예일대 로스쿨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칸의 임무는 명확했어요. 엄청난 힘을 갖게 된 빅테크 기업 길들이기였습니다.

2022년 한해의 마감도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연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한 지정학적 우려와 에너지 가격 급등, 코로나19 팬데믹 종료와 함께 시작된 물가 급등으로 인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이하 연준)는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급진적인 긴축 정책을 시작했다. 연준은 올해 기준금리를 4번 연속 0.75%씩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데 이어 이번 달에도 금리를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인플레이션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조는 연준이 제시한 2%대 물가 상승이 나타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연준의 공격적인 피봇은 기술 분야의 성장 트렌드의 종말을 가져왔다. '이지머니'를 기반으로 20년간 꾸준히 성장해 온 테크 분야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잔인한 해를 경험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감원에 나섰고, 풍부한 자금을 지원받아 온 스타트업은 현금을 필사적으로 비축하고 있다. 악시오스는 이런 현상에 대해 "닷컴 붕괴 이후 업계의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한 적이 없다"라며 "올해 기술 분야에서 나타난 큰 소음은 그간의 트렌드가 사라지고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소리였다"라고 평가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기조가 불러온 기술 분야의 3가지 트렌드 변화에 대해 정리해봤다.

미국 기업 간 공정거래 규제 기관인 연방공정거래위원회(The Federal Trade Commission)가 690억 달러 규모 마이크로소프트의 비디오 게임 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 Activision Blizzard) 인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FCC는 2022년 12월 8일(목)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인수로 마이크로소프트의 X박스 게임 콘솔과 블리자드의 게임 시장 점유율이 합쳐질 경우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 액티비전 인수전은 법정으로 옮겨갔다. 인수 규모가 89조 원이나 되는 만큼, FTC가 승소한다면 게임 업계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간선거 후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사실상 첫 번째 대형 행정 조치인 만큼, 향후 2년의 빅테크 규제를 가늠할 수 있는 케이스로도 의미있다. 앞으로 빅테크가 스타트업이나 같은 분야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빅테크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깃이 된 기업은 바로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올 초 두 개 기업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기업 인수건에 대한 FTC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FTC는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와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아마존과 아이로봇 측에 17억달러 규모의 인수 거래 목적과 근거를 설명하는 문서를 양사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아이로봇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양사는 FTC의 조사에 협조한다는 방침인데요. 일반적으로 최대 1년이 소요되는 조사가 이뤄진 후에야 FTC의 결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FTC의 아마존을 겨냥한 조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마존은 앞서 39억달러에 1차 진료 클리닉 원메디컬을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이 인수건 역시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FTC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존은 프라임 멤버십 조사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FTC 조사와 관련해 소환을 파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미국도, 영국도, EU도 칼 빼들었다 아마존에 대한 잇따른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FTC 위원장으로 선임된 리나 칸 전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 때문인데요. 그는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힘과 권력이 더욱 확대되고, 잇따른 인수 합병으로 인해 시장 경쟁이 흐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요. FTC는 "기술 대기업의 인수합병은 기존 기업이 보유한 소비자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FTC가 겨냥한 빅테크는 아마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FTC는 메타 플랫폼의 위딘 언리미티드와 가상현실 전용 피트니스 앱인 슈퍼내추럴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나타납니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합병(MA&A)에 대한 '반독점'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규제 당국이 조사 수위를 높이면서 MS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장에 매물로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빅테크' 기업에 FTC가 거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산하 행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뗐다.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디지털자산 개발에 대한 규제 방향 보고서를 속속들이 내놓고 있다. 백악관과 각 기관은 암호화폐의 증권성, 암호화폐 규제 관할기관,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다만 백악관이 각 기관에 집행 조치 강화를 촉구하면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규제의 손길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암호화폐 규제 쟁점은?미국 백악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연방기관들이 제출한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7가지로 요약한 문서(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이번 팩트시트는 연방기관들이 마감일까지 대통령실에 제출한 9개 보고서에 기반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행정명령(EO)을 통해 각 기관에 ‘책임이 따르는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 방법’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문서는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크게 ∆소비자, 투자자, 기업보호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 촉진 ∆금융 안정성 확보 ∆책임있는 혁신 촉진 ∆글로벌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 ∆불법금융 퇴치 ∆미국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등으로 구성됐다.

트위터(Twitter)가 사면초가다. 테슬라(Tesla)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인수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위터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1억5,000만 달러(1,899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용자들의 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개인의 동의 없이 기만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이유다. 최근엔 트위터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를 고소하고 나섰다. 트위터의 스팸 계정 문제를 문제 삼은 머스크의 트윗이 트위터의 주가를 떨어뜨려 투자자와 종업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런 내우외환들이 트위터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월 말 주 당 50달러에 가까웠던 트위터 주가는 5월 26일 종가 기준 39.52달러까지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