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vs 아마존’ 4대 쟁점 정리... 강제 분리도 불사

2023년 9월 26일 미국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TC)와 17개 주(states)가 아마존(Amazon)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이 온라인 유통 시장을 장악해 시장과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FTC 의장 리나 칸(Lina Khan)이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재학 당시부터 ‘아마존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예상 못할 행보는 아니다. 리나 칸은 2020년 미 하원 법사위가 아마존을 타깃으로 ‘디지털 플랫폼 시장 독과점’을 조사할 때도 위원으로 참여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조사는 규제 법안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아마존은 전혀 다른 회사가 됐다. 2017년 이후 6년 사이에 매출액과 영향력이 크게 성장했다. 2017년 1780억달러였던 순매출은 2023년 5140억 달러로 불어났다.

이런 점에서 이 소송은 ‘칸과 아마존’의 싸움 2라운드라고 볼 수 있다. e커머스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가장 큰 법적 분쟁인 이 소송의 핵심은 아마존이라는 유통 플랫폼이 온라인 상인들과 판매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혔느냐는 점이다.

FTC와 17개 주는 아마존이 독점과 해악의 자기 강화 사이클(self-reinforcing cycle of dominance and harm)’을 통해 수천만 미국 가정과 수십만 명의 판매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불법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팩트와 법적용이 잘못됐다며 FTC가 승리할 경우 쇼핑 시간이 느려지고 비용 또한 상승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1라운드는 FTC와 의회가 졌지만 2라운드에서는 FTC와 17개주가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아마존도 결사항전이다. 2라운드 소송의 쟁점과 전망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