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UIT

안녕하세요, 뷰스레터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권순우입니다. 한국은 한 해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더밀크 뷰스레터 독자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느라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은 나라도, 각 산업도, 기업도, 개인도 모두 "힘들다"고 호소한 한해였습니다. 미국에서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시중에 자금이 말랐고 IPO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스타트업 생태계는 10년래 최악의 시기"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연말에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나왔으며 '나의 아저씨' 배우 이선균 님의 마지막 모습도 바라봐야 했습니다. 특히 배우 이선균님의 충격적 비극은 아무탈없이 편안하다는 뜻의 '안녕(安寧)' 이란 말을 더 소중하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뷰스레터 독자여러분. 2024년엔 모두 '안녕' 하시길 바랍니다. 기술 업계만 보면 2023년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단연 '생성AI'였죠. 12월 마지막 주에도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트렌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올해 마지막 뷰스레터 입니다. 내년에도 더밀크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빠르게 분석, 전달해서 한국의 AI 경쟁력을 올리는데 기여하겠습니다. 

2월 25일(현지시각) 롯데벤처스가 주최하고 더밀크가 운영하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Global Accelerating Program, GAP) 미국 실리콘밸리 연수’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에는 법무법인 Song&Lee 이연수 변호사의 ‘미국 진출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 그리고 회계법인 에이프리오의 김재천 회계사의 ‘미국 법인 설립 및 이후 과정 회계 문제 미리풀기’라는 주제로 발표 및 Q&A세션이 있었다.이날 행사는 한국 기업들이 초기에 미국에 진출 했을 때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문답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시장에서 미국 진출 및 미국에서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을 위해 이 날 행사에서 언급된 몇 가지 핵심 내용을 뽑아 보았다.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애플(티커: AAPL)이 지금까지 금지됐던 앱 스토어의 외부 결제 방법을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게 허용한다고 발표했다.2019년 미국 개발자들이 애플의 인앱결제에 대해 제기한 불공정 소송에 대한 합의책으로 보인다.

애플이 오늘날 하드웨어, 소프웨어, 서비스 등 ‘트라이버전스(Trivergence : 3중 결합)’를 완성시키며 굴지의 테크 회사가 될 수 있었던 핵심 원동력은 ‘개발자’였다. 개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기와 서비스를 만들면서 ‘틈새 시장’을 공략, 역설적으로 가장 대중적인 테크 회사가 됐다. 그러나 애플이 ‘거대 기업’이 되면서 개발자들의 절대 지지를 잃고 있다는 사실이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점차 밝혀지고 있다. 에픽게임즈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발생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 30%가 과하다며 반발해 애플과 구글을 반독점 행위 위반으로 고소한 가운데, 팀 쿡(Tim Cook) 애플 CEO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팀 쿡 CEO는 21일(미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오클랜드 지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주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오전 8시에 시작된 재판에서 팀 쿡은 4시간 동안 주심 앞에서 반독점 소송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그는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경쟁 스토어를 금지하는 정책과 모든 앱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용자의 보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가 지나친 수익을 가지고 간다는 에픽 측의 주장을 강력히 방어했다.애플의 독점 논란에 대해선 ‘이용자 보호’를 내세웠다. 팀 쿡 CEO는 “애플은 매주 10만 개의 앱을 심의하고 이 중 4만 건의 유통을 불허한다”며 ”만약 모든 앱을 허가한다면 앱스토어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며, 이용자에게 최악일 뿐 아니라 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마켓을 원하는 개발자들에게도 독약”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안드로이드 기기, PC, 비디오 게임 콘솔 등 다양한 경로로 에픽의 게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은 독점이 아니다”라며 “다른 플랫폼들도 비슷한 수수료를 챙긴다”고 답했다.

페이스북이 미국 행정부로부터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피소됐다.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반경쟁 행위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주장이다. 구글에 이어 페이스북까지 줄줄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면서 빅테크기업들을 둘러싼 반독점 우려는 확산될 전망이다. 美 행정부, 페이스북 상대 반독점 소송 제기 9일(현지시간)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와 48개주 법무장관 연합은 페이스북에 대해 2건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의 주요 인수기업인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을 인수해 이들이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지 못하게 함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입장으로 행정부는 이번 소송을 통해 두 회사의 분리 매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페이스북 주가는 2% 가까이 하락했다. 미 FTC는 페이스북이 미국 내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포함해 경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체계적 전략을 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FTC는 또 이번 소송의 일환으로 두 회사의 영구적 분리 방안을 찾고 있으며 페이스북이 3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대해 반경쟁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FTC는 성명에서 "페이스북은 초기 경쟁자였던 마이스페이스를 무너뜨리고 독점력을 가진 후 반경쟁적인 수단을 통해 방어해왔다"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이 경쟁적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경쟁보다 사는게 낫다'는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의 의견을 반영해 경쟁 위협을 진압하기 위해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같은 이유에서 페이스북이 경쟁사인 트위터와 스냅챗 인수 시도를 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날 미 하원 반독점 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페이스북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저커버그 CEO는 인스타그램 CEO 및 투자자들과의 서신에서 만약 인스타그램이 회사 매각을 거부한다면 "파괴모드로 돌입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