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반독점 위반 피소…인스타 왓츠앱 분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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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권 · 송이라 2020.12.09 19:35 PDT
페북, 반독점 위반 피소…인스타 왓츠앱 분리되나
미 FTC에 피소된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 (출처 : shutterstock)

구글 이어 페이스북까지 줄줄이 반독점법 둘러싼 전쟁中
FTC측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과정서 독점적 지위 이용해 반경쟁 행위"
페이스북 "반독점법 존재이유 역행…M&A 승인한 건 정부" 반발

페이스북이 미국 행정부로부터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피소됐다.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반경쟁 행위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주장이다.

구글에 이어 페이스북까지 줄줄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면서 빅테크기업들을 둘러싼 반독점 우려는 확산될 전망이다.

美 행정부, 페이스북 상대 반독점 소송 제기

9일(현지시간)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와 48개주 법무장관 연합은 페이스북에 대해 2건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의 주요 인수기업인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을 인수해 이들이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지 못하게 함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입장으로 행정부는 이번 소송을 통해 두 회사의 분리 매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페이스북 주가는 2% 가까이 하락했다.

미 FTC는 페이스북이 미국 내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포함해 경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체계적 전략을 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FTC는 또 이번 소송의 일환으로 두 회사의 영구적 분리 방안을 찾고 있으며 페이스북이 3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대해 반경쟁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FTC는 성명에서 "페이스북은 초기 경쟁자였던 마이스페이스를 무너뜨리고 독점력을 가진 후 반경쟁적인 수단을 통해 방어해왔다"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이 경쟁적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경쟁보다 사는게 낫다'는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의 의견을 반영해 경쟁 위협을 진압하기 위해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같은 이유에서 페이스북이 경쟁사인 트위터와 스냅챗 인수 시도를 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날 미 하원 반독점 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페이스북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저커버그 CEO는 인스타그램 CEO 및 투자자들과의 서신에서 만약 인스타그램이 회사 매각을 거부한다면 "파괴모드로 돌입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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