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을 강타한 강진이 특정 지역 기반 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반도체 산업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3일(현지시각) 발생한 지진으로 대만에 위치한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Foundry, 위탁생산 전문업체) TSMC의 일부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것이다. 고성능 AI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그래픽처리장치)가 TSMC에서 생산되며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개발하는 애플도 TSMC의 최대 고객사 중 하나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대만 동부 화롄시 인근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 9명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건물이 무너지고 정전이 발생하는 등 관련 피해가 속출했으며 2300만 명이 거주하는 타이베이 전역의 기차 운행이 중단됐다. 대만 당국은 이번 지진이 1999년 9월 21일 발생한 지진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갖고 국정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모처럼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건 민주당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시설 투자에 15% 이상 세액공제를 해주는 반도체특별법(일명 ‘K칩스법’)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에요. 민주당은 이 의견이 아직 당의 공식 방침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찬성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무슨 일만 있으면 서로를 잡아 먹지 못해 안달인 야당과 여당이지만 첨단산업을 키우는 법안은 함께 힘을 모아 통과시키고 싶어 한다니 반가운 마음입니다.사실 칩스법(CHIPS act,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act)은 미국이 원조에요. 그 동안 대부분의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나간 미국은 코로나 이후 물류와 공급망 위기를 겪으면서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자국 내에서 키워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후 정부 차원에서 국내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육성에 나섰죠. 그리고 미 의회는 이 칩스 법안에 여야 할 것 없이 찬성 표를 던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이런 정치권의 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을 ‘bipartisan support’라고 합니다. Bipartisan은 둘을 뜻하는 bi라는 접두어와 당파적인 또는 유격대의 등의 뜻을 가진 partisan이라는 형용사가 합쳐져 ‘양당의’라는 뜻이 됐어요. Partisan은 우리가 흔히 빨치산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맞습니다. ‘양당의’가 ‘초당적인’으로 해석이 되는 건 미국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체제가 확립돼 있기 때문이죠. 주요 정당이 두 곳이니 두 곳이 합의를 하면 당을 초월하는 것이 됩니다.이런 미국이 초당적인 협력을 잘 하는 분야가 또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숏폼 비디오앱 ‘틱톡’에 대한 규제입니다. 지난주 미국 민주당 마크 와너 의원은 공화당 존 튠 의원과 함께 틱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 소유의 기기엔 틱톡을 깔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은 통과가 돼 있어요. 또 일부 대학은 캠퍼스 와이파이로는 틱톡에 접속하지 못하게 해 놓았습니다.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 정부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로부터 유저 데이터를 받아낼 수 있을 거라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또 엄청난 수의 유저가 이용을 하는 틱톡을 이용해 중국이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미국이 틱톡을 완전히 금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틱톡의 규제에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건 미국이 얼마나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어느 나라나 여당과 야당은 서로 으르렁댑니다. 그건 정치의 기본적인 속성이죠. 하지만 가끔씩 나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법안에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을 하는 사례를 보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초당적 또는 Bipartisan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