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A KHAN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 그 영향을 두고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산업과 투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죠. 자유 무역의 종말, 이민 정책 축소 등 한국경제에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당선에 훈풍이 부는 곳도 있습니다. 크립토(암호화폐)와 빅테크를 위시한 실리콘밸리입니다. 비트코인(BTC)은 7일(현지시각) 7만6000달러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 주가는 33% 상승하며 시가총액이 640억달러에 근접했고, 로빈후드 주가도 한때 20% 급등했죠. 이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크립토 규제에 앞장선 기관 수장의 해임을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증권시장을 감독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리 겐슬러 위원장과 미국의 반독점 규제 기관인 연방시장거래위원회(FTC)의 리나 칸 위원장입니다. 바이든 정부 시기 지명 됐죠. 겐슬러 의장은 대부분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하고, 리나 칸 위원장도 빅테크의 인수합병(M&A)에 퇴짜를 놓는 등 '큰 정부'의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2월 14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한 칼럼이 실렸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크리스틴 윌슨이 쓴 칼럼이었어요. 사실상 칼럼을 가장한 ‘사표’였습니다. 윌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임명한 보수적인 성향의 변호사 출신 위원이에요.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장의 법치주의에 대한 무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위원직을 그만 둔다는 글을 공개적으로 쓴 거였습니다. 리나 칸이 누구입니까.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연방거래위원장에 임명한 교수 출신 젊은(당시 32세) 여성 위원장이에요. 예일대 로스쿨 재학 당시 '아마존의 반독점 패러독스(Amazon's Antitrust Paradox)'라는 논문을 써서 유명해졌죠. 이 논문은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은 미국의 독점법을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예일대 로스쿨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칸의 임무는 명확했어요. 엄청난 힘을 갖게 된 빅테크 기업 길들이기였습니다.

미국 기업 간 공정거래 규제 기관인 연방공정거래위원회(The Federal Trade Commission)가 690억 달러 규모 마이크로소프트의 비디오 게임 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 Activision Blizzard) 인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FCC는 2022년 12월 8일(목)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인수로 마이크로소프트의 X박스 게임 콘솔과 블리자드의 게임 시장 점유율이 합쳐질 경우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 액티비전 인수전은 법정으로 옮겨갔다. 인수 규모가 89조 원이나 되는 만큼, FTC가 승소한다면 게임 업계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간선거 후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사실상 첫 번째 대형 행정 조치인 만큼, 향후 2년의 빅테크 규제를 가늠할 수 있는 케이스로도 의미있다. 앞으로 빅테크가 스타트업이나 같은 분야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빅테크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깃이 된 기업은 바로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올 초 두 개 기업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기업 인수건에 대한 FTC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FTC는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와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아마존과 아이로봇 측에 17억달러 규모의 인수 거래 목적과 근거를 설명하는 문서를 양사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아이로봇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양사는 FTC의 조사에 협조한다는 방침인데요. 일반적으로 최대 1년이 소요되는 조사가 이뤄진 후에야 FTC의 결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FTC의 아마존을 겨냥한 조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마존은 앞서 39억달러에 1차 진료 클리닉 원메디컬을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이 인수건 역시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FTC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존은 프라임 멤버십 조사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FTC 조사와 관련해 소환을 파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미국도, 영국도, EU도 칼 빼들었다 아마존에 대한 잇따른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FTC 위원장으로 선임된 리나 칸 전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 때문인데요. 그는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힘과 권력이 더욱 확대되고, 잇따른 인수 합병으로 인해 시장 경쟁이 흐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요. FTC는 "기술 대기업의 인수합병은 기존 기업이 보유한 소비자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FTC가 겨냥한 빅테크는 아마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FTC는 메타 플랫폼의 위딘 언리미티드와 가상현실 전용 피트니스 앱인 슈퍼내추럴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나타납니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합병(MA&A)에 대한 '반독점'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규제 당국이 조사 수위를 높이면서 MS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장에 매물로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빅테크' 기업에 FTC가 거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 검색, 소셜 미디어 서비스 시장에 지나친 영향력과 점유율을 차지하는 행태를 집중 조사 및 소송을 등을 통해 견제해 온 미국 반독점 규제 기관인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의 리나 칸(Lina Khan) 위원장이 “빅테크들의 물량 공세 등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냈다.

올 상반기 미국 미디어 업계 대형 인수 합병(M&A)의 시작을 알렸던 워너미디어(WarnerMedia)와 디스커버리(Discovery)의 합병이 향후 '빅테크 규제'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FTC가 최근 합병 승인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룰이 적용되는 최초의 합병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미디어 산업은 물론 빅테크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5월 발표된 총 430억 달러(50조 상당)규모의 이 합병은 워너미디어의 대주주였던 AT&T의 전격적 결정과 ‘콘텐츠 최고 스튜디오(HBO 등 보유)와 다큐멘터리 전문 스튜디오(디스커버리 채널 등 보유)’의 시너지로 큰 화제가 됐다. 합병에 성공하면 디즈니(Disney)에 이은 2위 미디어 그룹이 된다. 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도 넷플릭스, 디즈니+ 등과 함께 3강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회사는 지난 9월 14일 이 합병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2022년 중순이면 공식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이 '가상현실'에서 회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메타버스 컴퍼니'로의 변신을 가속화하는 행보다. 페이스북은 지난 19일(현지시간) VR헤드셋 오큘러스 퀘스트2(Oculus Quest2)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 근무 플랫폼 ‘호라이즌 워크룸(Horizon Workrooms)’을 공개했다. 페이스북 워크룸은 VR과 인터넷에 동시에 적용되며 원격으로 서로 협력하고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가상 회의 공간이다. 메타버스에서 개인 아바타를 통해 동료를 만나 함께 일할 수 있다. 특히, 가상 화이트보드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도 있고 문서 작업, 자료도 함께 볼 수 있다. VR에서 아바타로 미팅에 참여하거나 컴퓨터에서 화상 통화로 가상 룸으로 전화를 걸 수 있으며 직접 만나는 듯한 느낌으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함께 대화도 나올 수 있다. 페이스북은 관련 데모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공개된 영상을 보면 오큘러스 퀘스트2를 착용한 사람들은 마치 실제 대면 회의 및 미팅을 하는 것처럼 가상 공간에서 회의를 할 수 있다. 참석자들은 자신을 닮은 맞춤형 애니메이션 아바타(avatar)로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양방향 가상 화이트보드는 사람들이 실제 회의실에서처럼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벽에 붙어 있다.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워크룸을 이용해 진행한 버추얼 기자 간담회에서 “이 제품은 35억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또 다른 단계다. 우리는 앞으로 혼합 현실(Mixed Reality) 미래에서 살게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저커버그의 아바타와 페이스북 직원, 기자 등이 버츄얼 컨퍼런스 룸에서 모였다. 참석자들은 상반신만 노출됐다.

미국 독점 금지법의 타깃이 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 분기 관련 로비에 수백만달러를 쏟아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행정 당국의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거세지자 더 적극적으로 로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20일(현지 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AAPL)은 지난 2분기 로비 자금으로 164만달러(약 19억원)을 사용했다. 1분기보다 12.3% 늘어난 수치다. 아마존(AMZN) 역시 486만달러(약 56억원)를 지출, 1분기보다 로비 자금을 1.3% 더 썼다.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은 ‘로비 내역 공개법(Lobbying Disclosure Act)’에 따라 의무적으로 로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분기 로비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두 기업의 로비 자금 규모가 증가한 것이다.알파벳(구글 모회사, GOOGL)은 209만달러를 지출했다. 지난 분기 대비 22.3% 감소했지만, 작년 2분기와 비교하면 23.7% 증가했다.페이스북(FB)은 477만달러(약 55억원)로 지난 분기와 비슷했고, 마이크로소프트(MSFT)는 247만달러(약 29억원)로 4.6% 줄었다.블룸버그는 “(로비 자금 규모) 숫자를 보면 빅테크 기업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다”며 “미국 정치권, 정책 당국의 반독점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IT 업계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구글의 총 로비 자금 규모는 5220만달러(약 603억원)로 미국총기협회(NRA) 로비 규모(220만달러, 약25억원)의 24배에 달한다.

팀쿡 애플 CEO는 미 하원 낸시 펠로시 의장(민주당) 등 주요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 하원이 내놓은 ‘반독점법’의 부당함을 직접 알린 것. 팀쿡 CEO가 통상 회사 측 로비스트나 변호사가 아닌 직접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현안을 설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 하지만 그만큼 다급했고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뉴욕타임즈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보도한 미 민주, 공화당에서 초당적으로 추진 중인 ‘반독점법 패키지법’에 대한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 실리콘밸리 4대 빅테크 기업의 반응이었다. 팀 쿡 CEO는 이번 반독점법이 여러면에서 부당하다고 생각, 직접 전화기를 든 것이다. 하지만 이 전화가 효과적이었는지는 미지수다. 백악관과 미 의회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공정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의 할리우드 스튜디오 MGM인수에 대한 반독점 여부 조사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단독 보도했다. 아마존 저격수로 불리는 리나 칸(Lina Khan)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수장이 된 뒤 벌이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첫 조사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아마존은 지난 5월, 1924년 설립된 할리우드 영화 스튜디오 MGM을 84억5,000만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공개한 바 있다. 넷플릭스가 장악한 시장에 디즈니+와 HBO MAX 등의 참전으로 스트리밍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사의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띄우기 위해서다. 영화 007시리즈(제임스 본드)를 보유하고 있는 MGM은 4,000여 편 이상의 영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다. 인수가 승인돼 이들 콘텐츠가 아마존 프라임에 편성된다면 아마존은 세계 최대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확보하게 된다. MGM은 ‘핸드메이드 테일(The Handmaid’s Tale)’이나 ‘바이킹(Vikings)’ 등의 TV프로그램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때문에 콘텐츠 시장 독과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았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합병이 승인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미국 반독점 규제 기구(FTC와 법무부)의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FTC는 반독점(antitrust) 관련 조사 권한을 법무부(Justice Department)와 나눠가지고 있다. 이 두 기관은 예정된 거래를 나눠서 승인 여부를 검토한다. FTC는 최근 디즈니의 21세기 폭스 인수, AT&T의 타임워너 인수 등도 검토한 바 있다.

미 공정거래(FTC)위원장에 임명된 리나 칸(32) 전 컬럼비아대 교수는 2018년 9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2018년 당시 칸 위원장은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아직은 직장이 없는 ‘백수’일 뿐이었다. 그런 20대의 법대 졸업생을 왜 뉴욕타임스가 인터뷰를 한 걸까?이는 2017년 초 칸 위원장이 로스쿨 재학 중 '아마존의 반독점 패러독스(Amazon's Antitrust Paradox)'라는 유명한 논문을 쓴 덕분이었다. 이 논문은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은 미국의 독점법을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예일대 로스쿨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거대해져만 가는 미국의 ‘빅테크’를 길들일 묘수를 찾고 있던 정치인들에겐 가뭄에 단비 같은 논문이었다. 사실상 칸을 미국 FTC위원장으로 만들어준 논문인 셈이다.독점은 시장에서 공급자 또는 수요자의 수가 극히 적어 상품의 공급량 또는 수요량의 증감에 의해 시장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형태를 말한다. 여기서의 방점은 시장가격 결정에 있다. 기업이 시장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때 독점이라는 얘기다. 빅테크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디지털의 속성에 힘입어 시장 가격을 높이지 않고 낮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빅테크는 분명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도 독점이라고 콕 집어 말하기 어려운 이유다.빅테크 덕분에 가격이 낮아지니 소비자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빅테크는 소비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그래서 칸 위원장은 우리가 소비자로서는 빅테크 기업을 사랑하지만 노동자나 기업가, 시민으로서는 그들의 거대한 힘을 두려워한다고 말한 거다.지금까지 반독점 법은 소비자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플랫폼의 시대에는 소비자 복지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이면에서는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고, 사업자들은 플랫폼의 횡포를 겪으며, 시민들은 부익부 빈익빈의 피해를 입는다.칸 위원장의 논문은 새로운 시대에 빅테크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식을 서술해 놓은 교과서라고 볼 수 있다. 93페이지가 넘고 무려 464개의 각주가 달린 그 논문 내용을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