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동향

뷰스레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원익입니다.오늘은 샘 알트만 오픈AI 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미래 비즈니스 주도권을 두고 샘과 일론의 대결이 불꽃 튀길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밀크닷컴 주요 기사 1. 일론 머스크, 테슬라로 돌아오다... 주주들 환호시킨 4대 약속2. 오픈소스 AI, '폐쇄형' 챗GPT 넘어설까? 3. (하루무료)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 결국 직업훈련뿐? 4. (더밀크 알파) 애플, 압도적 퍼포먼스로 메가캡 아니, '기가캡'으로 진화하다 5. 미국 국회(상원)에서 AI 청문회 국회 청문회 하면 무슨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국회의원이 증인을 불러놓고 자신의 생각만 얘기하고 때로는 억지 주장을 펴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장면은 사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물론 의원들의 질의의 깊이는 다릅니다). 더밀크는 16일(현지시각) 진행된 미 상원 법사위 법률 소위(Senate Judiciary subcommittee) 청문회가 AI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예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청문회를 계기로 AI 규제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날 진행된 AI 청문회에서는 ‘미국 주도로 AI 표준을 확정하겠다’는 미국 정부, 의회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청문회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질타'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샘 알트만 오픈AI CEO를 불러놓은 자리는 질타는커녕 분위기가 '화기애애' 했습니다. 그는 청문회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알트먼은 시종일관 "규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원들이 듣고 싶어 한 말이었죠. 미국의 AI 규제 움직임은 단순히 AI 기술의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AI 기술은 이미 그 잠재력, 중요성이 국가 전체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을 정도로 거대해졌습니다. ‘미국 경제계(Corporate America)’로 상징되는 미국이 중요 기술 및 산업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면밀히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청문회는 "미국 경쟁력의 관점으로 AI를 봐달라"는 미국판 '국뽕'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샘 알트만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생성 AI(인공지능)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와 정치적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샘 알트만(Sam Altman) 오픈AI(OpenAI) 최고경영자(CEO)가 미 상원 청문회를 '정면돌파'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미국 의회 한가운데서 생성 AI 서비스가 여러 부작용을 끼칠 가능성에 대해 인정하고, 되려 규제 기관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런 ‘저자세’ 전략에 청문회에서는 유례 없는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알트만 CEO는 16일(현지시각) 미 상원 법사위 법률 소위(Senate Judiciary subcommittee) 청문회에서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생성 AI 서비스가 “대화형 허위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는 사실을 조작하거나 허위사실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 모델들이 점점 발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AI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감사, 라이선스 제도, 식품처럼 경고 문구 삽입 등 규제 마련을 요구했다.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침도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규제는 기술 제재가 아닌 기술 발전을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바른 규제와 함께 생성 AI의 부작용에 대한 사용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서비스가 안착할 것이란 주장이다. 알트만 CEO는 “오래전 포토샵이 등장했을 때 한동안 상당히 많은 사람이 포토샵으로 처리된 이미지에 속았다”면서 “이후 사람들은 사진이 포토샵 처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현상은 그때와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샘 알트만의 청문회 무엇이 달랐을까?

인간이 하는 업무를 대체할 정도의 능력으로 전 사회를 흔들고 있는 생성AI에 대한 미국 규제 기관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챗GPT를 만든 오픈AI(OpenAI)의 샘 알트만(Sam Altman)이 오는 16일(현지시간) 미 상원 법사위 법률 소위(Senate Judiciary subcommittee)에 출석한다. 알트먼이 의회의 공식 청문회 석상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I규제를 향한 미 의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 현재 미국 의회는 업체들의 경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AI에 대한 규제에 고심하고 있다. AI를 규제할 법이나 가이드라인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텍스트와 이미지 등을 이용해 새로운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를 만들어내고 이용자의 질문에도 사람처럼 답하는 인공지능, 생성AI가 빅테크에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메일, 인터넷 검색,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 아마존, 메타와 같은 빅테크들은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AI를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AI시대 새로운 독과점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간을 위협하는 수준의 AI기술과 빅테크의 시장 독점력이 합해진다면 정부도 견제할 수 없는 ‘마이티 빅 브라더(Mighty Big Brother)’가 나타날 수 있다. 2022년 11월 오픈AI가 챗GPT를 내놓은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미국 정부는 올 1분기 이후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FTC, 연방표준위원회, 상무부, 법무부 등 연방 정부 기관들이 AI의 정의, 법적 규제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5월에는 백악관까지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이 “AI의 위험성을 강조한 데’ 이어  5월 4일 백악관은 카말 해리스 부통령의 주재 아래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백악관은 AI 빅4(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앤틀로지) CEO를 불러 ‘AI 개발과 관련한 기업의 책임 강화하고’ ‘AI 오남용을 막기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미국 정부가 AI 규제를 보는 시선은 크게 세가지다. 하나는 AI가 부지불식간에 '차별'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둘째는 AI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짜 정보 확산 등을 방지하는 것이며 셋째는 빅테크의 독과점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주요 AI 기업 CEO들을 백악관으로 소집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내외 요구에 비공개 회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동시에 의회에서는 규제 입법 움직임에 나섰다. 바이든 정부는 기업들에 AI기술 안전성에 대한 외부 평가에 응하고 저작권 침해, 정보왜곡 등 AI의 리스크를 막을 책임 있는 자율 규제안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 EU 등과의 글로벌 AI기술 개발 경쟁에서 앞서는 동시에 ‘AI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AI규제 가드레일’ 수립을 위해 장고를 거듭하는 상황이다.

인간처럼 말하는 인공지능 생성형AI는 엔터테인먼트, 교육, 의료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 정부 기관의 가이드라인은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난 이어지자 최근 미국 연방 규제 기관들은 인공지능 규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여러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AI 사용 관련 안전성 확보와 피해 최소화 등 다각도 규제안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AI 기술과 사용에 대한 규제가 자체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AI 시대를 선도 중인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로비력으로 인해 각국 의회에서 조차 법 통과도 난항이라는 점이 문제다. 이런 가운데 기술 발전은 가속도가 붙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자국 AI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는 중국으로 인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기업 간 공정거래 규제 기관인 연방공정거래위원회(The Federal Trade Commission)가 690억 달러 규모 마이크로소프트의 비디오 게임 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 Activision Blizzard) 인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FCC는 2022년 12월 8일(목)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인수로 마이크로소프트의 X박스 게임 콘솔과 블리자드의 게임 시장 점유율이 합쳐질 경우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 액티비전 인수전은 법정으로 옮겨갔다. 인수 규모가 89조 원이나 되는 만큼, FTC가 승소한다면 게임 업계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간선거 후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사실상 첫 번째 대형 행정 조치인 만큼, 향후 2년의 빅테크 규제를 가늠할 수 있는 케이스로도 의미있다. 앞으로 빅테크가 스타트업이나 같은 분야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