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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과 주요 금융 규제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앞다퉈 샘 뱅크먼 프리드(SBF) 에프티엑스(FTX) 창업자 잡기에 나섰다. 바하마 경찰이 뱅크먼 프리드 창업자를 체포한 후 미국 SEC와 CFTC는 각각 민사 소송을, 뉴욕 검찰은 형사 고발을 제기했다. 소장에 공통적으로 언급된 혐의는 사기다. 이때 정치권에서 받은 선거자금까지 언급이 되면서 SBF로부터 받은 선거자금 회수에 대한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 SBF 체포 히스토리: 알력다툼

도널드 트럼프. 그는 실패한 경영인입니다. 트럼프가 말아먹은 비즈니스는 한 두 개가 아닙니다. 1991년 카지노 사업에 손댔다가 1년 만에 말아먹었죠. 카지노 이름은 트럼프 타지마할이었습니다. 금융업에 진출한 적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업체였는데 사기까지 당하고 망했습니다. 중소형 항공사를 인수해서 트럼프 항공을 출범시킨 적도 있습니다. 적자만 보다가 헐값에 매각했죠. 트럼프는 자신의 이름을 딴 보드카도 팔고 스테이크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심지어 잡지도 팔아봤지만 싹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중은 트럼프를 부유하고 성공한 인물로 기억합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믿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진짜로 성공하는 것보다 세상이 성공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걸 압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조차 절대로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면 세상이 실패자로 낙인찍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대신 실패를 성공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성공해온 셈입니다. 성공한 기업가의 이미지로 미국 대통령의 지위에 오르는데까지 성공했으니까요. 

미국에서도 선거철을 맞아 '기회의 평등'과 '공정'이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학입시에서의 소수자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는 이 두 가치가 충돌하는 단골 의제죠. 소수자우대조치는 1961년 존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소수 인종 차별 철폐를 위한 행정명령에서 시작해 현재 대부분 미국 대학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때 이 조치로 현재 백인과 아시아인이 불공정한 대우, 이른차 역차별을 받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아시아인은 소수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자 혹은 약자를 위한 정책에서 역차별을 당한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2016년 미 국가교육통계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 중 백인은 53%, 라틴계는 20%, 흑인은 15%, 아시안은 7%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2021년 입학생 중 아시아계 미국인의 비율은 21.7%로 뜁니다. 만일 어퍼머티브액션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아시아계 비중이 43.4%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하버드기관연구사무소(Harvard Office of Institutional Research)의 연구도 있습니다. 이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31일(현지시각) 어퍼머티브 액션의 합헌 여부를 두고 심리를 개시한 상태입니다. 다가오는 11월 7일엔 어퍼머티브 액션에 관한 하버드와 UNC 측의 구두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내년 6월로 예상됩니다. 👉 백인이 유색인종보다 돈 많이 받아모든 국가에서 그렇듯, 미국에서도 기회의 평등과 공정이라는 가치의 충돌은 오래된 의제입니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얼마나 개입해야 하는지, 나아가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게 맞는지 등 많은 논쟁을 낳습니다. 미국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격차는 인종 간 격차입니다. 이때 대학입시 사례에서 보듯, 대표적 격차해소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할당제는 쟁점입니다. 공정이라는 가치가 평등의 대척점에 서서 역차별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뉴욕시는 이를 정보의 투명성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11월 1일부터 채용공고에 급여를 공개하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여 정보를 공개해 인종∙성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차별을 줄인다는 목적입니다. 27일(현지시각)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발표한 중간급여보고서에 따르면 MS에서 백인 근로자가 1달러를 받을 때 흑인 근로자는 약 77센트, 히스패닉 근로자는 약 82센트, 아시아 근로자는 약 95센트를 받았습니다. 여성은 남성이 1달러를 받을 때 약 90센트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지난 8개월간의 대통령 선거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윤 당선인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일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양 후보간 0.8%의 표차는 ‘정권교체'를 하되 오만하지 말라는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 힘은 재임 기간 중 ‘지지세력’이 아닌 전체 대한민국과 국민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고 패배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차기 정권의 연착륙을 돕고 절치부심하라는 신호입니다. 당선인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미국에서는 이번 한국 대선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미국의 시선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이나 정견보다 후보자들에 대한 ‘스캔들’이 많이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외교전문 매체 ‘더디플러맷(The Diplomat)’은 ‘대한민국 최악의 대선’이라는 제목과 함께 “스캔들로 싸우는 후보들과 신뢰가 부족한 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 기사에서는 “새 정부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문재인 정권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가지고 접근했다”며 “반면 윤 당선인은 ‘전략적인 명확성(strategic clarity)’을 보여주겠다고 말해왔으며, 워싱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내비쳐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자유주의(liberalism)와 권위주의(authoritarianism)의 대결로 보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새로운 외교 정책 방향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더밀크 뷰스레터는 미국에서 본 대한민국 대선 결과와 윤석열 정부의 과제 등을 ‘외교안보와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 심층 분석합니다.

캐슬린 스티븐스(한국명 심은경) 전 주한 미국대사이자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이 ‘정권교체’라는 단어를 처음 본 건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였다. 당시 시위대는 정권교체를 외쳤고 경찰은 정권교체 푯말이나 현수막을 없애기 바빴다.스티븐스 대사가 ‘정권교체’라는 말을 거리에서 다시 본 건 지난해 말 한국에서 대통령선거 운동이 막 시작될 때였다. 실제로 정권교체의 열망은 50%가 넘었고 9일 있었던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지와 한국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말이지만 동시에 한국의 리더십은 계속 실망스러움을 안겨 주고 있다는 말도 된다”고 말했다.스티븐스 대사는 공공정책 연구단체 ‘센터 포 아메리칸 프로그레스(Center for American Progress)’가 10일 오전(미국 시간) 마련한 'South Korea Chooses a New President'라는 제목의 패널 토론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이 패널 토론에는 스티븐스 대사와 신기욱 스탠퍼드대 교수 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칼 프리드호프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팰로우가 참여해 약 1시간 동안 이뤄졌다.이날 토론은 미국내 최고 한반도 전문가 사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객관적인 한국 대선 결과 를 분석할 수 있고 미국내 여론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토비아스 해리스 센터 포 아메리칸 프로그레스 시니어 팰로우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을 더밀크가 취재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당선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포인트도 안되는 격차로 앞지르며 승리를 거뒀다. 미국의 주요 언론은 윤 후보의 당선 확정 소식이 알려지자 “앞으로 5년은 최근 우리가 보아온 것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라며 보수 정권으로의 교체에 의미를 두고 보도했다. 윤 당선인이 '첫 검사출신 대통령'이라는 이력에 대해 소개하며 앞으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 한일 관계 개선 등 그가 직면할 과제들을 나열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친북친중 노선을 취했던 전임 정권과 달리 한국 새정부의 북한과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언론의 이 같은 태도는 미국 주류 오피니언 리더의 반응을 어느정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미국 주요 언론의 보도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의 첫 일성이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경쟁했던 대통령 선거전이 막을 내렸다. 1%도 안되는 표차(약 25만표)가 말해주듯 누가 이겨도, 누가 져도 이상하지 않은 승부였다. 그만큼 미래 권력의 그림을 놓고 대한민국이 정확히 양분됐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양 후보간 득표 차이가 0.8%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투표한 절반의 지지자가 아닌 전체 대한민국과 국민의 승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패배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도 차기 정권의 연착륙을 위해 도와야 한다. 그게 국민의 뜻이다. 아니라면 언제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완벽한 후보가 아니었으며 완벽한 대통령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정치는 완벽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듯 정치는 무궁한 ‘가능성의 예술’이다. 정치는 분열이 아닌 ‘통합의 기술’이다. 대한민국을 더 나은 사회로 만들고 경제 산업을 한두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하며 오직 전체 국민의 승리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유권자들은 3월 9일 길고 긴 투표소에서 투표의 순간을 기다리며 투표소 앞에서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또는 심상정이냐”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투표용지를 들고 눈을 감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 결정한 것이다.유권자들은 법치 국가를 선호하는지, 코로나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격랑 속에서 맞이할 경제사회적 재앙을 누가 잘 헤쳐 나갈 수 있을지,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데 누가 더 적합할지에 대해 선택했다.윤 당선인은 ‘축하’받고 들떠 있을 시간이 없다. 대한민국 내적, 외적으로 실질적 ‘전쟁’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에 본사를 둔 미디어 플랫폼 더밀크는 윤 당선인에게 세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세상이 혼란스럽다. 혼란의 이유가 코로나 팬데믹이나 홍수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변곡점은 오는 11월 3일에 있을 미 대선이 될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Tiktok) 및 위챗(WeChat) 금지 행정명령, 바이트댄스(ByteDance)의 틱톡 매각 추진, 중국과 러시아의 해킹 시도 등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과 연결돼 있다. 여기에 오늘 오전(11일, 현지시각) 조 바이든(Joe Biden) 민주당 후보가 부통령 후보로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을 지명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미국에서는 지난 (29일) 오후 6시(미 서부 기준/한국 시간 30일 오전 10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조 바이든(Joe Biden) 민주당 후보간 2020년 대선 첫 TV 토론이 펼쳐졌다. 2020년 대선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오프라인 유세를 계획대로 못하기 때문에 세차례로 예정된 TV 토론이 그 어느 대선보다 중요해졌다. 더구나 현재 우편투표와 사전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90분간 광고없이 두 후보가 모든 이슈에서 충돌하는 모습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날 TV 토론이 중요했다.

미 대선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 중 한 가지 일치되는 부분은 바로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할 경우, IT 기업들에 대한 조세 부담 및 거대 IT 기업의 분할 이슈가 가중될 것이다’ 라는 지점이다. 실제로 조셉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은 IT 플랫폼 기업들의 다양한 조세 회피 및 독과점 의혹들을 늘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판단해 왔으며, 또한 이러한 조세 회피 및 독과점을 막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행정부 및 의회 권력을 모두 가져올 절호의 기회인 2020년 대선을 놓치지 않고 싶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