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 '생성AI 전쟁' 승리위해 '국방비' 투입도 검토해야"
내년 2025년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 본격적으로 시장을 개방한지 30년이 되는 해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역사적 경험을 했다. WTO에 가입한 지난 1995년, 한국의 명목 GDP는 약 5000억 달러였으나 지난 2023년에는 약 1조 7000억 달러에 도달했다. 연평균 GDP 성장률은 4.5%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지난 2022년을 제외하곤 매년 흑자를 기록, 한국의 경제성장의 기반이 됐다. '디지털'을 무기로한 적극적 시장 개방과 선도적 FTA 체결 등 적극적 통상 자세는 가전,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EV), 배터리 등 기술 분야를 주도한 주요 산업군에서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존을 넘어 번영해왔다. 한국은 특히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 초반, 가파른 GDP 상승 곡선을 그렸는데 2000년대 초반의 인터넷 혁명, 2010년대 초반의 모바일 혁명의 물결에 올라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문제는 2020년대 이후다. 생성AI 기술이 경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지만 '패스트 팔로'에 벗어나지 못한 국가 전략이 발목을 잡고 있다.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 기반기술, 시스템IC(비메모리), 파운드리 및 소재부품 등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기술투자가 필요한 산업 육성에 실패한 것도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생성AI 분야에서는 두드러진 활약이 없는 것도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