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J

정보 소비 방식의 변화로 인터넷 기반 경제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구글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정보 검색을 독점하고 있는 검색 엔진 네이버도 마찬가지다. 최근 사람들은 정보를 검색하는 대신, 동영상 시청, 쇼핑, 커뮤니티 대화, AI 챗봇을 통한 질문으로 정보를 찾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구글 검색이 점유율을 잃으면 구글 검색에 의존하던 많은 업체들의 점유율도 떨어질 수 있다. 구글 검색은 그동안 많은 웹사이트와 비즈니스가 사용자 트래픽을 유도하는 중요한 경로였기 때문이다. 인터넷 기업 및 콘텐츠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구글은 정보검색의 대명사였다. 20여 년 전, 홈 화면에 모든 기능을 보여줬던 포털사이트와 달리 검색창만 덩그러니 배치, 검색 광고에 집중했던 구글은 곧 야후를 제치고 인터넷의 강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 이 구글 1강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정보를 ‘찾지(Search) 않는다. 동영상을 보며, 쇼핑하며, 커뮤니티에서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발견(Discover)’한다.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는 생성AI 챗봇에 ‘질문’한다. 정보를 소비하는 사용자경험(UX)의 대격변이다. 이는 검색에 집중한 구글에겐 심각한 타격이다.

1998년 5월. 미국 법무부가 20개 주 정부와 함께 제기한 소송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발칵 뒤집혔다. 데스크톱 컴퓨터 운영체제(OS) 윈도우에 자사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제공한 것이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을 저해한 행위의 대가는 컸다. 1심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위법 행위가 분명하다며 회사를 두 개로 쪼개라고 명령했다. 데스크톱 운영체제 시장 점유율 90%를 장악하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회사들의 경쟁 노력을 막았다는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2001년 항소심을 거치면서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 분할 계획을 포기했고, 2002년 연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에 5년간 제한을 가하는 양측의 합의안을 최종 승인하며 소송은 일단락됐다. 회사 분할은 피했지만, 타격이 없었던 건 아니다. 혁신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비난을 받았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 및 합의금을 납부해야 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소송이 시작된 해 설립된 벤처기업 구글이 부상하는 배경이 됐다. 구글은 혁신적 검색 엔진을 앞세워 전 세계 검색 및 웹브라우저 시장의 지배자로 등극했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구글의 전 세계 검색 엔진 점유율은 91.04%에 달한다. 구글이 2008년 출시한 웹브라우저 크롬은 4년 만인 2012년 익스플로러를 제치고 가장 인기 있는 웹브라우저가 됐다.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이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했다고 판결한 이후 구글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또 오픈AI, 퍼플렉시티 등 생성AI 기업들의 검색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점유율 상승에 따른 실질적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법원 판결. 판결에 따르면 구글은 부당한 방법으로 검색 엔진 시장에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위반했습니다. 아밋 메타(Amit Mehta) 연방 판사는 "시장에선 구글이 유일한 실질적 선택지"라며, 구글이 디폴트 검색 엔진으로 자리 잡기 위해 애플 등과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은 90%가 넘습니다. 구글의 광고 수익은 광고 수익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크고 지배적입니다. 지난 2분기 기준, 전체 매출의 약 77%에 달하는 646억 2000만 달러(약 89조 원)가 광고에서 나왔는데요. 미국 법원은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애플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 기본으로 탑재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급한 것이 '시장 독점'을 위한 범법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구글이 애플과 삼성에 지급한 금액은 260억 달러(약 35조원)이 넘습니다. 이번 판결의 여파로 회사 분할부터 행위 중지 명령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구제책은 구글을 분할, 검색 및 온라인 광고에 대한 지배력을 줄이는 것이지만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아밋 메타 판사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방법은 구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행위를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금지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는 구글이 애플과 모질라 같은 회사들과 체결한 수십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정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글은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소 과정은 대법원까지 갈 수 있으며, 최종 결정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6년 말까지 대법원 판결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애플을 겨냥하면서 이른바 빅테크 소송 세트가 완성됐습니다.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5년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를, 최근에는 아마존, 구글, 메타 등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걸었죠.21일(현지시각) 미국 법무부는 16개 주 법무부 장관과 공동으로 애플을 상대로 뉴저지 법원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맥북과 아이패드, 애플워치,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를 비롯한 자사 제품과 서비스만을 사용하도록 유도한 정책이 경쟁을 저하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소송의 후폭풍을 컸습니다. 이번 소송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애플 주가는 4.09% 하락, 기업가치 1130억달러(약 150조원)가 증발됐습니다. 애플의 독점적인 생태계에 대한 견제는 미국 정부뿐만 아닙니다. 지난 4일 유럽연합(EU)은 애플이 음원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더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이유로 애플을 주요 빅테크 기업 중 가장 먼저 조사할 뜻도 밝힌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 엑스(X, 옛 트위터), 데이팅 앱 틴더 모회사 매치그룹 등은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애플이 앱스토어에 외부 결제를 허용하도록 한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죠. 앞서 에픽게임즈는 인앱결제만 허용하는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애플의 정책이 반독점법 위반은 아니지만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고 확정한 바 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최근 애플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준수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 주가 흔들…DOJ 소송 의미는? 소식이 알려진 후 애플의 주가는 4%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0% 떨어졌죠. 독점적인 생태계로 성장해 온 애플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이번 소송전에 애플에 진정한 타격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많습니다. 고소장에 DOJ는 애플이 반경쟁적 관행으로 소비자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엄격한 앱스토어 규정을 완화하고,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아이메시지(iMessage)를 개방하며 아이폰에서 더 다양한 스마트워치와 디지털 지갑이 더 쉽게 작동하도록 하면 소비자가 아이폰을 고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란 주장이죠. 이는 아이폰이 본질적으로 열등한 제품이라는 점을 함의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인식과 배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보듯 소송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조치를 지연시키는 법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죠. 2021년 ‘애플은 앱 개발자가 고객에게 애플의 인앱 결제에 대한 대안을 알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이 애플의 항소 심리를 거부한 지난 1월에야 발효됐습니다. 법무부 및 경쟁사와의 장기 소송전은 애플에 독이 될 것입니다. 소송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신규 서비스와 제품 개발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 과정이 길어지고 그만큼 속도를 내서 공개할 수 없는 문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팀쿡 CEO 이후 회사 안팎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법무부 및 경쟁 기업과의 전방위적인 견제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주가 부진에 자율주행차 개발 사업이던 프로젝트 타이탄 좌초, 야심차게 공개한 '애플 비전 프로'의 부진, 생성AI 기술에 대한 의문(구글 및 오픈AI LLM 솔루션을 도입 검토 중이라는 보도)이 제기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중앙은행들의 긍정적인 회의 결과와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했다. S&P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이번 주에만 2.4% 상승했고, 유럽의 스톡스600 지수는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10년 만에 최장 기간의 강세를 보였다.미국 주식 선물은 금요일에 소폭 상승했고 페덱스(FDX)는 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후에 12% 급등하는 등 개별 기업 뉴스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테슬라는 중국 공장에서의 전기차 생산 감소 소식으로 개장전 거래에서 3.3% 하락했다.국채 금리는 나흘 연속 상승했고 달러 가치는 강세를 보이며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조정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했다. 중국 위안화는 당국이 예상보다 약한 고정 환율을 제시한 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특히 중앙은행들이 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를 부추겼다. HSBC 전략가들은 현재의 주식 시장 상황이 거품이 아니라고 평가하며 미국 주식 비중 확대와 일본 주식 및 원유 비중 유지를 권고했다.유럽에서는 룰루레몬, 아디다스, 푸마, JD 스포츠 등 액티브웨어 및 스포츠웨어 제조업체의 주가가 소비자 취향의 변화와 경쟁 압박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나이키의 상품 재조정 발표와 연관되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 기사는 AI가 작성했습니다.

포토샵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가 200억달러(약 26조원) 규모의 피그마(figma) 인수 거래를 포기했다.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미 법무부 등 각국 규제 당국의 제재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어도비는 디자인 협업 툴 피그마 측에 위약금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지불하게 됐다. 어도비 18일(현지시각) 회사 블로그를 통해 “피그마와의 합병 계약을 상호 해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법무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영국 금융감독청(CMA)의 규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경로가 없다는 게 계약 해지 이유다. 어도비 측은 “인수 합병을 진행하며 피그마 직원과 커뮤니티를 알게 돼 기뻤다”며 “앞으로도 피그마와 협력해 공동의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피그마 역시 성명을 통해 “전 세계 규제 당국에 양사의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 시장 간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아 거래 종료를 결정했다”며 “피그마의 창립 비전은 ‘상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없애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그마는 이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