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식탁 둘러싼 법정 공방: 배양육 기업 vs 플로리다주

배양육 회사인 업사이드 푸드(Upside Foods)가 배양육 판매를 금지하는 플로리다주의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실험실 재배 육류 금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론 드산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5월 해당 법안에 서명하며 "권위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가 배양 접시나 벌레에서 자란 고기를 먹도록 강요하는 글로벌 엘리트들의 계획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업사이드 푸드와 공익 법률 회사인 인스티튜트 오브 저스티스(Institute of Justice)는 플로리다의 배양육 금지법이 주의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해당 법이 헌법의 최고법 조항과 통상 조항, 그리고 육류 및 가금류 제품의 검사와 유통을 규제하는 두 개의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밝혔는데요. 

식물 기반 및 배양 육류를 포함한 전통적인 육류 제품의 대안제들은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 사이의 문화 전쟁에서 중요한 논쟁거리입니다. 그 결과, 동물 기반 제품의 대안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이들의 제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완전히 금지하는 주 차원의 법률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 식품 기술 혁신과 소비자 선택권, 전통 산업 보호 사이의 균형을 두고 법적, 사회적 논쟁 촉발 중

미국 식품 의약국(FDA)은 2022년 업사이드 푸드 제품이 먹기에 안전하다고 평가했고, 미국 농무부는 다음 해에 업사이드 푸드의 경쟁사인 굿미트(Good Meat)의 제품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업사이드 푸드는 법원에 플로리다주의 배양육 금지법을 위헌으로 선언하고 이 법에 대한 예비 및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인스티튜트 오브 저스티스의 폴 셔먼(Paul Sherman) 변호사는 더버지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이 배양육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먹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그들이 다른 소비자들을 위해 그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송은 배양육 산업의 미래와 식품 기술 혁신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양육 기업들은 환경 보호와 동물 복지 향상을 주장하며 시장 진입을 시도하지만, 축산업계와 일부 정치인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번 소송의 결과가 미국 내 식품 산업의 규제 환경과 소비자 선택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