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무산되나?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한국-미 남동부(Southeast) 경제 파트너십 컨퍼런스. DC에서 참가한 법조인 A씨는 '한국인 전용 비자(E-4)'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법안이 상정되려면 로비가 필요하다. 결국 펀드를 통해 의원들을 지원하고, 로비를 통해서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이뤄져야하는데, 누구도 이 의제를 다루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도 알았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정부 관계자 B씨는 E-4 비자와 관련한 복잡한 한국의 실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 비자 신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한국에서는 저출산, 청년실업 등 구인, 구직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연간 일자리 1만 5000개가 빠져나간다고 좋을 게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것 자체를 반길 정권은 없다는 의미다. 이어 "지금이야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단행하면서 관련 부품이나 상품을 미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수출 물량이 줄거나 미국으로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면 비자 신설 자체가 또다른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4 비자 신설법안은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H.R.2827/S.1301)'의 일환으로 전문 교육을 받고 기술을 가진 한국 국적자에게 연간 최대 1만 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누리고 있는 혜택이지만, 한국 정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남동부에 진출한 제조업계는 E-4 비자 신설의 중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장은 "코리아액트는 DC에서는 익숙한 법안으로 지난 12년간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본사에서 숙련된 근로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와야 할 때가 있다"며 "미국 근로자에게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사안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민 문제가 아니다. 미국 제조 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다뤄야할 이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