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AI가 발명까지? ②캐시 우드, 트위터 47% 줄였다 ③오픈AI, 저작권 침해? 줄소송 우려

현존하는 가장 핫한 기술인 생성 AI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성 AI 기반의 챗GPT는 음식 레시피와 휴가 계획, 컴퓨터 코드와 신약의 분자까지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AI가 발명까지 할 수 있을까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법률 학자, 특허청, 심지어 의회에서도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으며, 인간만이 발명할 수 있다는 뿌리 깊은 믿음에 대한 여러 도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명이라고 하면 과학자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의 순간'이나 윌리엄 더글러스 대법관의 말처럼 '창조적인 천재의 반짝임'이 떠오릅니다. 인공지능의 발명도 첫재들의 그것과 비슷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발명에 있어 인공지능의 역할과 법적 지위는 미래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은 올해 'AI 발명 경청 세션'이란 이름으로 두 차례의 공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는데요. 이 청문회에는 대기업과 제약회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12개 이상의 국가에서 AI가 생성한 발명품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청하는 무료 테스트 케이스를 제출했습니다.

의사이자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드 게펜 의과대학 교수인 애보트(Abbott) 박사는 "AI 시대, 발명은 새로운 기술 시대에 걸맞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보트 박사는 빠르게 발전하는 AI는 연필이나 현미경과 같이 발명품에 사용되던 전통적인 도구와는 매우 다르다고 주장하는데요. 

생성형 AI는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는 AI가 특별히 프로그래밍된 작업을 수행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마치 창의적으로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처럼 각본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허청 관계자들, 현재 기준에서 "발명가는 인간이어야 한다"

애보트 박사의 핵심 목표는 AI와 발명에 대한 논의를 자극하고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는 특허와 보호가 없다면 AI 혁신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영업 비밀이라는 명목하에 발전이 더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탠포드 로스쿨의 마크 렘리(Mark Lemley) 교수는 AI 발명가 프로젝트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하고 시스템의 균열을 드러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특허 당국으로부터 엇갈린 결과를 받았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AI가 생성한 열 확산 음료 용기에 대해 특허를 부여했지만,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호주, 대만에서는 특허 청구가 거절된 바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이 이 프로젝트의 특허 신청을 기각한 후 하버드 로스쿨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는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레식 교수와 공동 저자들은 이 프로젝트의 특허 청구를 지지하며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특허 가능한 발명품의 보호를 박탈하고 특허 보호가 제공하는 장점을 약화시켜 현재와 미래의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위태롭게 한다."고 썼습니다. 

AI에게 발명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현재로서 무리라면,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는 당장 해결돼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공동 개발과 공유, 특허권과 개방성 여부, 윤리적 책임 모두 같이 합의되어야 할 문제인데요. 정부, 기관, 특허청, 연구기관들의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