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립토 규제' 본격 시동.. 일단 사기범죄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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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Sejin Kim 2022.09.20 02:12 PDT
미국 '크립토 규제' 본격 시동.. 일단 사기범죄 방지 총력
(출처 : 그래픽: 김현지)

백악관, 암호화폐 규제 방향 발표. 어떤 내용 있나?
집행 조치 장려∙디지털 달러 강조 눈길…백악관 “리나 칸, 더해야 한다”
치고 나가는 재무부, 일반인 대상 의견 수렴 중
암호화폐 성격∙관할기관 등 핵심 쟁점은 포함되지 않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산하 행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뗐다.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디지털자산 개발에 대한 규제 방향 보고서를 속속들이 내놓고 있다.

백악관과 각 기관은 암호화폐의 증권성, 암호화폐 규제 관할기관,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다만 백악관이 각 기관에 집행 조치 강화를 촉구하면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규제의 손길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암호화폐 규제 쟁점은?

미국 백악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연방기관들이 제출한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7가지로 요약한 문서(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이번 팩트시트는 연방기관들이 마감일까지 대통령실에 제출한 9개 보고서에 기반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행정명령(EO)을 통해 각 기관에 ‘책임이 따르는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 방법’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

문서는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크게 ∆소비자, 투자자, 기업보호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 촉진 ∆금융 안정성 확보 ∆책임있는 혁신 촉진 ∆글로벌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 ∆불법금융 퇴치 ∆미국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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