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규제 한국/ 줌의 급락/ 희대의 테라노스 재판

애플과 구글이 자사의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가 법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31일(현지시각) 국회가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인데요.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빅테크들의 인앱결제에 제동을 건 세계 첫 사례가 될 예정입니다.

법안 통과 후 구글은 "고품질 운영체제와 앱스토어를 지원하는 모델을 유지하면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고요. 애플은 "다른 결제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제품을 구매하는 이용자들이 사생활 침해와 사기 등의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한국의 선진적 규제, 세계의 주목을 받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및 외신들은 빠르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빅테크의 질주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정부의 '규제 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시장이 애플과 구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IT 선진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한국의 정책 결정은 각국의 참고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조차 빅테크들의 독점에 제동을 거는 추세에서 한국 국회의 판단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대형 기술 플랫폼이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을 발의했고 미국 36개주와 콜롬비아 특별구 법무장관들은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가 불법 독점이라며 구글을 상대로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빅테크의 로비력이 막강한데다 논리도 탄탄해서 정부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긴 법정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와 국회에서 선도적 규제를 한 것입니다. 빅테크들의 인앱결제를 둘러싼 생태계 변화가 빅테크들의 실적 및 관련 시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계속 지켜봐야합니다.

한국은 이렇게 테크 분야에 있어서 세계 각국보다 먼저 규제에 나서는 '규제 선진국'인데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나친 규제로 인해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만큼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는 독점을 어느정도 제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