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규제 리스크 '더더더' 커진다 : 빅정부 시대

2021년 12월 현재 미국은 여기 저기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 주는 페리 서비스가 축소 됐고 선생님이 모자라서 수업을 취소한 학교도 있다. 공항에서 일하는 인력도 줄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인력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공공업무만 그런 건 아니다. 구글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직원은 무급휴직에 따른 급여 삭감에 이어 해고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더 이상 구글에서 일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는 구글 뿐 아니라 미국의 많은 기업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개인의 자유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에서 직원들에게 백신을 의무화하는 건 보기 드문 일이다. 이런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 큰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 민주당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직원들이 백신을 맞도록 강력하게 독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바야흐로 ‘빅정부’의 시대다. 큰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 규제의 강화다. 2022년에는 올해에 이어 큰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암호화폐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도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