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트럼프 마지막까지 치열하다... 전기차, 반도체

지금 조 바이든 현 행정부와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기술, 제조업계는 바짝 긴장 중이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조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주요 지원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입니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차기 행정부가 법안을 철회할 수 없도록 집행에 속도전을 내고, 트럼프 정부는 이를 강하게 비판 중입니다. 민주당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연방정부와 상관없이 계속 지원법을 추진하겠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실세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각을 세울 의지를 표명한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내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벡 라마스와미는 26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의 폴리티코 인터뷰를 거론하며 "매우 부적절하다. 그들은 정권 인수 전에 지출(반도체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기 전에 기업에 약속한 반도체법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장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조 바이든 정부의 대표 법안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기업인 출신 라마스와미는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게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두 기업인이 신설되는 DOGE를 이끌며 정부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 낭비성 지출을 없앨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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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의 산업 정책을 뒤집지 못하도록 보조금 수혜 기업과 합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자 라마스와미는 전날에도 엑스에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전에 IRA와 반도체법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을 신속하게 내보내고 있다"고 비판했죠. 그러면서 "DOGE는 이런 막바지 수법(11th hour gambits)을 모두 재검토하고, 감사관이 이런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들이 정부 보조금 수혜를 입은 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가차 없이 폭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계약 취소와 환수 조치 등을 할 경우 그동안 반도체법과 IRA 혜택을 받거나 보조금을 예상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상무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 중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인텔에 3월 발표된 85억달러보다 6억4000만달러 줄인 최대 78억6000만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며,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다른 기업과도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2기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미국 민주당의 대표 정치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노골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가 연방정부 차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해도 캘리포니아주는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테슬라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거죠.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25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해도 캘리포니아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 내 생산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던 걸 중단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 경우 지난해 주정부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한 7500달러 상당의 세제 혜택을 다시 도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은 "더 많은 전기차 제조업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표"라며 테슬라 제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머스크 CEO는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라며 “이건 미친 짓(This is insane.)”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죠.

명분은 있습니다.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행정당국이 테슬라를 제외한 기타 스타트업(신생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명분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의 당초 목표가 기존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휘발유 차와 경쟁을 독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데다 전기차 시장에서 지위도 확고하죠.

테슬라를 겨냥한 뉴섬 주지사는 조 바이든 후보가 고령으로 대선 후보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때 그를 대신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등 민주당의 거물 정치인입니다. 뉴섬 주지사와 머스크는 줄곧 충돌해왔죠.

앞서 머스크 CEO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을 폐쇄하라는 뉴섬 주지사를 향해 “파시스트”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 CEO가 테슬라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자 뉴섬 주지사는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 성공에 대한 빚을 졌다”고 비판했죠. 머스크 CEO는 지난 7월엔 뉴섬 주지사가 ‘성소수자 학생 관련 법(AB1955)’에 서명하자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정부가 당신의 자녀를 빼앗아 갈 것”이라며 스페이스X와 X(옛 트위터)의 본사 이전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