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무상교육" 美 바이든 계획, 출산율 올릴까?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처음으로 행한 의회연설에서 1조 8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lies Plan) 구상을 밝혔다. 직원 지원과 세제혜택 확대 방식을 통해서다. 이로써 2조 3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이어 가족계획 방안까지 총 4조 1000억달러(약 4616조원)의 '큰 정부' 지출을 예고했다. 필요자금은 상위 1% 고소득자의 소득세, 자본소득세 등을 인상하고 기업들의 법인세를 올려 조달할 예정이다. 과연 바이든식 가족계획이 의회의 문턱을 넘어 미국의 또다른 인프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