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유출에 규제강화까지...신용긴축의 시대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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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정 2023.03.30 13:05 PDT
예금유출에 규제강화까지...신용긴축의 시대가 시작됐다
(출처 : Shutterstock)

[투자노트PM] 매크로 투자 인사이트
백악관, 미 중소형 은행에 새로운 규제 강화 조치 논의
막대한 예금유출에 MMF로의 자금 이동까지
급속한 신용 긴축 = 경기침체 불가피?

실리콘밸리 은행 2090억 달러, 시그니처 은행 1100억 달러. 일주일도 안 돼 무너지며 은행 유동성 위기를 부른 두 은행의 자산 규모다.

로히트 초프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이사는 이에 "자산 규모가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은행의 파산은 시스템적으로 많은 위험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금융 시스템 전체에 전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자산 규모가 1000억~2500억 달러 규모를 지닌 은행에 대한 새로운 규제장치를 마련할 것이란 소식이다. 이 외에도 자체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연준이 향후 더 엄격한 자본 및 유동성 여건, 그리고 심각한 경기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는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백악관은 이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절했지만 시스템 위기가 불거진 상황에서 규제당국의 강력한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평이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금융 기관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백악관 내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폐지된 도드-프랭크법의 복원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시스템의 붕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유동성을 풀었지만 지금부터는 강한 규제로 억매는 당근 이후의 채찍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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