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앱결제 제동 / 해커 증시테러 우려 / 바이든 초강수

견고할 것 같았던 애플의 ‘인앱결제’(내부결제 시스템)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 연방법원이 애플을 향해 인앱결제를 강요하는 행위를 영구적으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0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불공정한 경쟁에 반대하는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반 경쟁적이고, 결과적으로 조비자의 선택을 억압한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외부 결제를 차단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이번 판결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조사인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에픽은 지난해 애플의 인앱결제 시스템에 반발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다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양사는 올 초 캘리포니아의 법원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고,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번 판결이 가져올 후폭풍은 대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앱 개발업체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앱 판매에 대해 애플에 제공했던 최대 30% 수수료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1000억 달러 규모의 온라인 마켓과 애플에 꾸준한 수익을 안겨줬던 앱스토어 매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판결은 90일 후부터 발효됩니다. 애플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사는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감 느끼는 애플 사실 애플과 에픽사는 하루 전에도 한국에서 공방을 주고받았죠. 9일(현지시각) 에픽이 한국에서 포트나이트의 애플 앱스토어 재출시를 요청한 건데요. 포트나이트 공식 트위터 계정은 9일 “한국의 새로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애플의 인앱 결제 방식과 에픽 결제를 함께 제공하는 형태로 포트나이트를 iOS에서 재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요청은 최근 한국 국회가 구글과 애플을 겨냥해 통과시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거대 플랫폼의 앱스토어 인앱결제(내부결제 시스템) 의무화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에픽의 요청에 애플의 답변은 “노(no)” 였습니다. 애플은 “앱스토어에 다시 돌아오려면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죠. 에픽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복구해 줄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날 법원 판결에서도 포트나이트 이용자들이 아이폰 앱 안에서 애플을 이용하지 않고 에픽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한 부분은 '계약 위반'이라면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에서 게임 재출시를 요구한 에픽의 행보. 인앱결제 강요를 중단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까지. 영향력을 제한하고 독점을 막는 이런 움직임들에 애플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앱결제를 이용해 누려온 통제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입니다. 에픽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도 불만을 갖고 애플과 같은 문제로 구글을 제소했죠. 연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