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중 AI 규제도 싸움 ② 비트코인 ETF 승인될까? ③ FTX 최대 금융사기

지난 1일(현지시각)부터 양일간 영국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안전 정상회담 2023(AI Safety Summit 2023)’에서 중국과 미국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회담에 참석한 우자오후이(Wu Zhaohui) 중국 과학기술부 차관은 1일(현지시각) 공식 발언에서 AI 모델 개발 및 사용 과정에서 국가 간 '공정성(equal rights)'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발언에서 “우리는 상호존중, 평등, 상호이익의 원칙을 지지한다”면서 “규모와 규모에 관계없이 국가는 AI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미국 정부가 반도체·초미세 전자공학(microelectronics), 양자(Quantum) 정보 기술, 특정 인공지능(AI) 시스템에 대한 대중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시 중국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초미세 전자공학, 양자 정보 기술, 특정 인공지능 시스템 등 3가지 분야에서 미국 법인이나 개인이 ‘중국 내에 있거나, 중국의 관할 하에 있거나, 중국인이 소유한 단체들에 연관된 특정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죠.

중국의 이번 회담 참가는 최근 수 주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리즈 트러스(Liz Truss) 전 영국 총리는 후임자인 현 리시 수낙(Rish Sunak) 총리에게 중국의 정상회담 초대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에서 AI는 국가 통제 수단이자 국가 안보를 위한 도구”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 ‘CAC vs 과학기술부’ 중국 내부도 AI 경쟁 중

중국 규제 기관 간에도 AI 관할권과 AI 접근을 둘러싼 경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AI를 규제하는 주요 기관은 중국사이버공간관리국(CAC)과 과학기술부(MOST)입니다.

두 기관은 모두 인터넷 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이때 CAC는 국내 인터넷 콘텐츠를 관할하는 반면, 과학기술부는 중국이 서방 국가로부터 기술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차원 기술 발전에 자금을 지원하는 부처죠. 게임이 개입될 경우 CAC와 중국에서 출판할 수 있는 게임 라이선스를 관할하는 국가 언론출판 총국이 관리합니다.

CAC는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이 조성한 '글로벌AI거버넌스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기관이자, AI 규제 3종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MOST는 이니셔티브의 수정 권한을 갖고 있고, 연구개발(R&D) 정책 등을 관장하고 있죠. 이번 영국 회담에 참여한 대표단은 중국 과학기술부(MOST) 차관이 이끌었습니다.

매트 쉬한(Matt Sheehan) 카네기국제평화기금(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연구원은 X에 "여러 부처가 중국 AI 거버넌스를 주도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CAC는 역사적으로 국내 인터넷을 감시하는 기관으로 국제적으로 참여하는 덴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MOST는 AI 관리보다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를 생각하면 CAC나 MOST는 완벽한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