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법부가 암호화폐 규제 부문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SBF) 암호화폐 거래소 에프티엑스(FTX) 창업자에 대한 검찰과 규제당국의 민형사 소송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에 미국 상원에서 강력한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포함한 안이 나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주, 민주당) 상원의원과 로저 마샬(캔자스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14일(현지시각) ‘디지털자산자금세탁방지법(Digital Asset Anti-Money Laundering Act)’을 발표했습니다. 발의안은 모든 블록체인 인프라 공급자 및 참여자를 ‘자금서비스사업자(money service businesses)’로 규정, 이들에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여합니다. 호스트되지 않은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제공자, 채굴자, 노드 등도 신원확인(KYC)을 해야 하죠.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을 사용하는 암호화폐 믹서 서비스도 금지합니다. 워런 의원은 성명에서 “이 초당적 법안은 유사한 금융 거래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암호화폐 산업은 은행, 브로커, 웨스턴 유니온과 같은 상식적인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업통제구조 개선보단 감시 강화이에 대해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FTX 사태로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점을 이용한 졸속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FTX 사태의 문제는 기업통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이를 다루지 않고 산업에 대한 ‘감시’에만 집중했다는 게 비판의 요지입니다. 비영리 암호화폐 연구단체 코인센터(Coin Center)는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네트워크 거래를 검증해 퍼블릭 블록체인 인프라를 유지하는 개발자, 노드도 금융기관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에 집중했습니다. ‘데이터 자기주권’을 표방하는 블록체인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는 설명입니다. 코인센터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개발자, 노드 운영자에 대한 기회주의적이고 위헌적인 공격이자, 지금까지 본 암호화폐 사용자 및 개발자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위협 중 가장 직접적인 공격”이라면서 “법안은 미국인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포춘에 따르면 FTX 조사로 해당 법안은 올해 통과되기 어렵지만 내년에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