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3일(현지시각) 10시 20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선포할 수 있다. 실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시기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 사건이 있었던 10.26 사태 직후로 1981년 1월 24일까지 유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권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을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따르면 가장 첫 번째 사항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등 정당의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적으로 국회의 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위헌의 가능성이 제기된 비정상적인 비상계엄은 단 155분 만에 국회에서 즉각 해제를 가결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월가와 글로벌 자산시장은 이를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자본 시장의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달러 대비 원화는 2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며 한국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드러냈다. 한국 기업과 연계된 미예탁증서(ADR)인 한국전력(KEP)과 포스코(PKX), 그리고 쿠팡(CPNG) 등의 기업들도 모두 폭락했다.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즉각 가결하며 환율과 주가도 모두 일부 회복했지만 충격은 크다. 포스코를 비롯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심각한 주가 하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