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민자 국가로 컴백...빅테크와 밀당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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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권 2020.11.13 16:05 PDT
친이민자 국가로 컴백...빅테크와 밀당은 계속
(출처 : joebiden.com)

더밀크 디스커버리 리포트
바이든 시대, 미국의 미래 (5)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0일 동안 24개의 행정 명령을 내렸는데 이 중에는 이민자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도 있었다.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취할 행동 중에는 파리협정 재가입과 함께 이민자 정책이 꼽힌다.

바이든 당선자는 남쪽 국경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을 철회하고 무슬림, 아랍 등 국민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금지하며 기존 망명제도나 인도적 보호조치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민 절차도 효율적이고 저비용 구조로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바이든 당선자는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멕시코 국경 불법이민자 단속으로 부모와 헤어진 이민자 자녀들을 재결합시키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창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인 다카(DACA,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젊은이들의 추방을 미뤄주는 제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이민자 정책은 의회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 행정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많아 비교적 빠르게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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