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소송 수혜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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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순 2020.10.25 18:53 PDT
구글 반독점 소송 수혜기업은
미 법무부가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Shutterstock)

미 법무부, 구글 상대로 반독점 소송제기... 회사 쪼개지나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으로 향한 칼날, 주식시장 영향은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시작했다. 미 정부는 구글에 이어 페이스북까지 압박한다.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법 위반 소송 후 최대 이벤트로 꼽히는 이번 사건이 어떤 기업에 수혜가 될 지도 주목된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배타적 계약과 반경쟁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법원에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더이상 반경쟁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시장에서 자유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데 집중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구조를 변경하는 조치 등이 나올 수 있다.

물론 구글이 당장 둘로 쪼개 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반독점법 소송은 이제 시작된 것이고 기업이 해체되거나 하는 것은 몇 년 후에나 나타날 수 있다. 또 구글이 해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소송의 시작으로 구글이 기업 운영에 불확실성을 갖게 됐다.

미 법무부는 지난 16개월 동안 구글의 반독점 이슈를 조사했다. 미국 의회는 구글을 비롯해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의 반독점 문제를 조사했다.

구글은 삼성전자와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앱을 기본으로 탑재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업체들과 특별 합의를 맺었다. 구글은 이를 통해 광고 수익으로 막대한 이익을 봤고 다른 검색 엔진은 아예 경쟁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10년 이상 독점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소송 문서에 따르면 “구글이 수년간 경쟁자를 차단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해왔다. 미국 소비자와 광고주, 인터넷 경제에 의존하는 기업을 위해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멈추고 경쟁을 복구할 때가 됐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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