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구글승리, 페북=신문매출, 3D오디오, 케첩대란

구글이 오라클과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10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5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들은 미 연방대법원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구글을 상대로 낸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6대 2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바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법원은 구글이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OS를 만든 건 사실이지만, 법적 위반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스티븐 브레이어(Stephen Breyer)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구글의 자바 코드 사용은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구글은 최대 300억달러(약 3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API 자체에 저작권이 있더라도 이를 다시 혼합해 재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게 이번 판결로 확인됐습니다. 브레이어 대법관은 자바가 코드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한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의 창조성을 제한하는 자물쇠가 될 수 있다"며 오직 "오라클만에 열쇠를 갖고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프트웨어업계는 즉각 반색했습니다. 모질라(Mozilla)는 이번 판결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겐 중요한 승리'라고 했고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소프트웨어의 상호운용성과 개발자의 자유를 지지하는 위대한 대법원 판결"이라고 환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