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의미래

최근 한국에서는 소액 주주들의 피해 소식이 잇따랐다. 일부 기업들이 스핀오프(Spin-off), 이른바 기업분할을 추진하면서 손해를 보는 주주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주주들로부터 최근 가장 입방아에 오르내린 기업은 카카오그룹과 LG화학이다. 포털 기업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알짜 사업들을 연달아 분할 상장하면서 상승 동력을 크게 잃었다. 여기에 카카오페이 차기 최고경영자(CEO) 내정자 등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 먹튀' 사건까지 논란이 되면서 주가 폭락이 이어졌다. 한때 한국 시총 3위에 오르기도 했던 카카오 주가는 지난해 말 12만원대에서 9만원선이 깨질 위기에 놓였고, 카카오페이 역시 12만원대로 떨어지면서 최저가를 기록했다. LG화학 역시 배터리 사업을 전담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분할했다. LG엔솔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LG화학 주가는 크게 하락하면서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1월 105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LG화학 주가는 현재 60만원대 후반을 기록하면서 30% 이상 급락했다. 증권가에서도 LG화학의 목표주가 하향 조정하고 있다. 포스코도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사 전환을 선언했다. 이에 일부 소액주주들은 물적분할에 강한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인 철강 사업을 나누게 되면 지주사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또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 권리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생긴다. 미국에선 기업의 '스핀오프'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좀처럼 찾을 수 없다. 법에 기업분할 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의 스핀오프 사례를 통해 최근 한국에서 불거진 '소액주주 피해' 사태와 구조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들여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