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무원 '20만명' 대량 해고 후폭풍... 머스크 의존도 더 커진다
연방 공무원 9500여 명 해고... 반 트럼프, 반 머스크 시위도 열려
"트럼프+머스크, 산업 및 금융규제 기관 축소 가능성"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환호'... "정부 사업 더 따낼 것"
나사, 스페이스X에 지원 요청... "머스크 의존도 전방위적 확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정부 데이터 접근 권한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머스크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여러 민주당 기반의 주정부는 머스크를 포함한 DOGE 팀이 정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원고의 핵심 주장은 "머스크가 아무런 견제도 없이 받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이런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머스크가 DOGE의 정식 직원이 아니며, “그가 직접 정부 결정을 내릴 권한은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콜라보레이션'에 대해 불편한 시각 때문이다. DOGE 팀은 현재 각 연방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을 조사하고,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사기, 낭비, 각종 부패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런 급진적인 행보에 현재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최소 두 건은 머스크 개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일단 워싱턴DC 연방지법은 머스크의 정부효율부 관련 권한 중지 신청을 기각했다. 원고 측이 머스크와 DOGE의 권한을 긴급히 중지해야 하는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