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즈 백. K-반도체·車·배터리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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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Kim 2024.11.06 03:22 PDT
트럼프 이즈 백. K-반도체·車·배터리 파장
(출처 : shutterstock)

박빙의 2024 대선….결국 트럼프 당선 "자유무역 시대 종말" 오나
‘아메리카퍼스트’ 보호무역주의에 한국 경제 '암중모색'
한국 대미 무역 관건1: 관세
한국 대미 무역 관건2: 보조금(CHIPS, IRA)
미중 갈등에 선택 강요당할 가능성도. 제조업 미래는?

세계 경제 중심지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해 ‘자유무역의 종말’이라는 이야기가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미국은 그간 동맹국을 중심으로 제조업 사슬을 만들고 혜택을 부여해왔다. 한국은 이 가치사슬의 중요한 행위자 중 하나였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후보의 재집권으로 인해 한미 무역관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 바이든 행정부가 실시한 경제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로 인해 국내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 경제에서 두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은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1) 관세 정책과 2)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칩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이하 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정책의 향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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