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비자 받기 어려워지나요?""미국 출장 가는데 며칠간 체류하는게 좋은 가요?"지난달 29일 서울 마루180에서 열린 '미국 비자'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미국 진출에 앞서 비자 이슈와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날 세미나는 아산나눔재단이 한국 스타트업을 위한 현장 밀착형 미국 진출 지원 프로그램인 '아산 보이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강사로 나선 이민법 전문 주디 장 변호사는 "1990년대 이후 이민법이 바뀐 적은 없다. 다만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 힘을 이용해 응급하게 정책을 내놓은 적이 있다. 다카(DACA)와 같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민법은 미국의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하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수정이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이 쉽지 않다"며 "트럼프 정권에서는 다양한 이민법 개정을 공략했으나 법이 달라진 것은 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심사는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올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시 비자 취득 등이 예전보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장 변호사는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다양한 비자 종류와 장, 단점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