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위기

미국의 부채가 드디어 역사적 임계점을 돌파했다. 미 재무부와 상무부가 4월 30일(현지시각)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미국의 공공보유 연방부채는 31조 2650억 달러로 지난 4분기의 명목 GDP 31조 2160억 달러를 추월했다. 빚이 생산 규모를 추월한 것이다. 부채와 GDP 비율은 정확히 100.2%. 지난 회계연도 종료 시점(99.5%)에서 0.7%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미국이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부채가 GDP를 넘었던 마지막 해는 1946년이다. 2차 세계대전 직후다. 당시 미국의 부채는 GDP 대비 106.1%로 사상 최고를 찍은 후, 전후 베이비붐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군비 축소가 결합된 '자연 디레버리징', 즉 부채를 스스로 녹여 없애 1957년 50% 아래로 떨어뜨렸다. 미국의 부채 증가 속도는 지난 20년간 급격하게 가속화됐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40% 미만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미국의 경제는 부채로 만들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회예산국(CBO)은 이 비율이 2030년 1946년의 기록을 깨고 2036년 120%, 2056년에는 175%까지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제 1달러를 거두기 위해 1.33달러를 쓰고 있고 올해 재정적자만 1조 9000억 달러로 GDP 대비 약 6%에 이를 전망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일반정부 기준 적자가 올해와 내년 모두 GDP의 7.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부채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