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이번엔 저커버그 정조준...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고 지목

최근 인스타그램의 미성년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담은 내부 보고서를 은폐해 미국 의회의 규제 타깃이 되고 있는 페이스북이 또 다른 소송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회사가 아닌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개인이다.

최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워싱턴DC 검찰(The Attorney General)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를 '소비자 보호 소송(consumer protection lawsuit)'의 피고인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사법 당국이 회사가 아닌 '개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저커버그 CEO가 피고인 신세로 법정에 설 위기에 놓인 것이다.

칼 라신(Karl Racine) 워싱턴DC 검찰총장은 19일(현지시각) “내부 자료 검토 결과 저커버그는 이 사건에 대해 검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냈다”면서 이유를 밝혔다.

페이스북은 2018년 12월 콜롬비아 특별구 고등법원(the Superior Court of the District of Columbia)에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제소된 바 있다.

이 소송은 2년 전 미국 대선 당시 페이스북이 약 8700만 명의 사용자 정보를 정치 컨설팅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에 불법 유출한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조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혐의다.

해당 정보는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운동과 관련, 미국 유권자들의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됐다. 이에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에게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50억 달러)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판사에게 소송 기각을 요청하면서 “페이스북은 소비자들은 현혹하거나 기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6월 펀 플래너건 새들러(Fern Flanagan Saddler) 판사는 이 요청을 기각하고 저커버그 의회 증언, 전현직 페이스북 직원들의 인터뷰를 포함해 오랜 기간 조사를 진행해왔다.

라신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수백 곳의 타사 개발자들에게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한 것은 저커버그의 아이디어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신 총장은 성명에서 “이런 상황에서 저커버그를 소송 피고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합리적"이라며 "CEO를 포함한 기업 리더들이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