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아마존 분할되나... 미 의회 칼 뽑았다

미 하원에서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는 5개의 초당적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아마존은 회사를 분할해야 하고 빅테크 기업들은 향후 스타트업을 인수합병(M&A) 할때 강력한 합병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리콘밸리 테크 산업 뿐 아니라 전체 산업 지형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11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데이비드 시실린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the antitrust subcommittee) 위원장(민주당)과 켄 벅 간사(공화당) 등 양당 의원들은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 하원 반독점위원회가 지난 16개월간 반독점 조사하고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애플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직접 청문회를 실시한 후 발의됐다.

이번 5대 규제 패키지는 온라인 플랫폼들의 데이터 이용, 인수 합병, 자산 매각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플랫폼 독점을 막는 것이다. 독점적 지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강제로 분할하거나 플랫폼들이 특정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시가총액 6000억달러 이상, 월 활성 이용자 5000만명 이상 기업으로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다. 2021년 기준으로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적용받고 기업비즈니스(B2B)가 사업의 핵심인 마이크로소프트(MS)는 제외됐다.

약탈적인 인수 합병도 규제 기관의 심사를 받게 된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실리콘밸리 기술 기업들의 영업 형태가 영구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기업을 인수할 때 이 결정이 시장 경쟁 상황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아마존은 가장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자사 브랜드 제품은 더 이상 마켓에서 판매할 수 없다. 애플은 앱 스토어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 어려울 수 있다. 시실린 위원장은 “그들은(온라인 플랫폼)은 승자와 패자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지위에 있고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고 실직과 소비자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